개정안

"저런게 포플리즘…나라가 80년대로 되돌아가네"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용으로 자칫 젠더갈등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23-01-26 11:45:23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망(network) 사용료'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업계와 콘텐츠사업자(CP)간에 갑론을박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논란이 향후 자율주행차 업계 등 향후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2022-10-04 14:51:35
[디스LAW] 조정훈의원 발의 기본소득법, '화나요' 82.1%...

[디스LAW] 조정훈의원 발의 기본소득법, '화나요' 82.1%... "돈 준다고 좋아하지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3주차(2020.9.11 ~ 9.17) 총 296건의 법안(의원발의)이 접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220건으로 74.3%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57건(19.6%), 정의당 6건(2.0%), 열린민주당 3건(1.0%), 국민의당 2건(0.7%), 시대전환 1건(0.3%), 무소속 6건(2.0%)으로 집계됐다. 296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은 137건으로 46.3%를 차지했고, 재선의원 90
2020-09-18 15: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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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