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과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심 총장의 해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배울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이것이 일본 정부가 채울 것이라던 '물 반 컵'이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차가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재산이 5000만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36명(15.6%), 5000만원 이상 1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위협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인용의견을 정 재판관이 냈다는 사

한 여성 골퍼가 물을 퍼 나르는 소방헬기 아래서 자신이 골프를 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헬기는 지난 22일 경기도 여주시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에 나선 걸로 추정되는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공개된 영상에는 소방헬기가 골프장 내 연못에서 물을 퍼 올리기 위해 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골프채를 휘둘러 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당시는 마 후보 임명 보류가 10여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직무에 복귀한 지금은 시간이 석달 여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마 후보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

2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여여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누리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길어지는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주요 인사들이 내전을 운운하며 망언을 쏟아내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전 목사는 지난 22일 자유통일당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집회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00% 살아올 것"이라며 "만약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세력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잦은 탄핵에 대한 국민 피로감을 이유로 야권에서 반대의 의견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통과됐다.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0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

한국이 '독재화'되고 있다는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온라인에선 "나라 망신"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이같이 분류됐다.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4번째만이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7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

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규제를 푼지 불과 한 달만이다. 애초 토허제 해제 자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오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 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강남 지역 아파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대해 ‘국가원수에게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논의 시작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충돌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난제가 남아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연금특위를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정치권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공방을 벌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벌써 8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을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