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 증언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다.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라고 말했다. 이날 증언으로 감사원의 부실 감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인테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오는 20일 해제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의사 불패'만 확인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윗선의 압력에 못이겨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양심고백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같은 증언이 나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현 정부들어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추가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만 수요억제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

김건희씨가 지난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취재하던 YTN 기자에게 '복수'를 언급하는 녹취록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에선 이같은 김씨의 사적 복수심이 YTN 민영화의 배경에 됐다는 주장아 제기됐다.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당시 기자와 김씨 간 통화 녹취를 공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필요하다면 군대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도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프랑스 순방 당시 반려견에 대한 의전을 현지 대사관에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2차례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때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하면서 누리꾼들의 다양반 반응이 나오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누리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맞아 지난 6일 밤 방영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 전부터 공방을 이어오던 여야는 이날 방송 이후에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온라인에서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가 자산이다. 그중 K팝이나 드라마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음식"이라며 음식은 고정되면 잘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만에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기존에 쓰이던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작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회복'이란 표현도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1일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출판한 뿌리와이파리 정종주 대표에게 주기로 한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출협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활동하고 성원해온 많은 분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

서울구치소가 교정 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적인 심부름을 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누리꾼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누리집의 한 카페 익명게시판에는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은 '보류' 판단을 내렸다.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이번 의혹에 대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서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30일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 반응이 뜨겁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조 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마비됐던 행정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되고는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그에따른 행정 일선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책임 공방을 뜨겁다. 온라인에서 이에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인용해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도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