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전달해야"
2025-10-1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하면서 누리꾼들의 다양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증언 거부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을 떠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하면서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후 퇴장을 허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결국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빅터뉴스가 10월 13일 오후 2시까지 '조희대'와 '국감', '거부'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77개, 댓글 2506개, 반응 4779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3062개, 64.07%)', 네이버의 '공감백배(618개, 12.9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겨레 10월 13일자 <조희대, 국감 ‘증인 출석’ 거부…“‘사법권 독립’ 규정한 헌법에 안 맞아”>로 댓글 384개, 반응 122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법원가서 재판 받는데, 사법부도 국정조사나 감사받는 대상인데 ㅋㅋㅋ 지가 헌법을 무시하는구만(공감 178)
삼권분립은 견제가 되어야 가능하지.누가사법독재하래?감시도 안받고 견제도 안받으면 그게 독재지.왕도 그리는 안했다(공감 43)
뭐가 켕기는게 많은가 봄(공감 36)
조희대가 법위에 있구나 반드시 징벌하라(공감 27)
내란동조자들이 아직도 설치는구나(공감 12)
창피 한줄 알아야지... 역사에 남을 희대의 법관(공감 9)
다음으로 연합뉴스 10월 13일자 <조희대, 국감 증언대 안 설듯…관례대로 인사말 후 퇴장 입장>에는 댓글 157개, 반응 6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범죄혐의를 재판단하라고 판기환송시킨 것 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공감 107)
바로 대법원에서 파기자찬했어야지(공감 37)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 수장을 입법부가 컨트롤하려는 비 민주적 행태(공감 4)
입법부는 사법부의 요구에 의해 출석을 하고 재판을 받지만 사법부는 입법부의 요구에 무시한다?? 이게 3권분립이냐? 유아독존사법부냐??(공감 3)
관례란 관례는 조희대 지귀연이 깼고 윤석열 김건희와 국힘당이 다깼다. 그것도 아주 나쁜 쪽으로만.... 어디서 관례를 따지고 있어(공감 8)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프레시안 10월 13일자 <"조희대, 국감 증언대 안 선다"…관례 따를 경우 국감 첫날부터 파행 불가피>로 600개로 집계됐다(화나요 572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3일 오후 2시
※ 수집 데이터 : 736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