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으면 정권 연장은 없다"

현 정부들어 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추가로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만 수요억제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대출을 강력하게 옥죄면서 투기수요를 잠재운다는 포석이지만 시장에선 중저가 아파트 등에 수요가 쏠리거나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이 이어질 시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해외 사례를 고려해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을 25%까지 높이는 방안,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고위험 주담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빅터뉴스가 10월 15일 오후 1시까지 '주택시장'과 '안정화', '대책', '대출'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520개, 댓글 6356개, 반응 673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2744개, 40.73%)', 네이버의 '쏠쏠정보(1435개, 21.30%)', '공감백배(1176개, 17.46%)', 다음의 '화나요(765개, 11.36%)'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경제 10월 15일자 <"집 사려면 허락 받아라"…文정부보다 센 李 부동산 규제>로 댓글 463개, 반응 274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공산국가네(공감 1394)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묶이지 않은 수도권은 집값 오르겠구나(공감 212)
자국민 규제만 하지 말고, 중국인들 부동산 살때 미리 실거주 2년정도 하다가.. 허가받는 제도로 바꿔라(공감 67)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공감 62)
중국인이 서울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막았나요? 자국민만 잡고 있냐구요?(공감 33)

다음으로 연합뉴스 10월 15일자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경기 12곳도 해당>에는 댓글 371개, 반응 13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문재인 시즌2(공감 766)
국힘은 내년 지선 수도권 승리 확정이네(공감 373)
이제 수도권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공감 239)
이제 조만간 국토보유세 걷는다 할 듯(공감 162)
돈풀기를 그만할 생각은 안하고 자영업자 탕감등 자꾸 시장에 돈을 공급하니 부동산가격이 오르는건데(공감 37)

다음으로 한겨레 10월 15일자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는 댓글 234개, 반응 11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서울 집값 못잡으면 정권 연장은 없다. 사활을 걸고 잡아라(공감 152)
1찍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공감 92)
문재인때랑 스토리가 똑같냐… 넉달만에 세번째 대책이라 ㅋㅋ 이정도면 과학이다 과학(공감 52)
요실금 하듯 찔끔거리지 말고 할려면 한방에 끝내라. 문재인 핀셋처럼 조잡하게 하면 나라 망한다(공감 41)
사다리를 너무 걷어 차는거 아닌가(공감 40)

다음으로 MBC 10월 15일자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허·규제지역 동시 지정>에는 댓글 197개, 반응 23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오세훈이 한강벨트에 부동산 불장 지르겠다는 발표만 안했어도 이런 정책은 안나왔을거 아냐. 짜증나네(공감 199)
부동산규제 하려면 강력하게해라. 어정쩡하게 하지말고. 단 1가구 1주택은 예외로 해주고(공감 193)
전세대출 좀 없애라(공감 58)
집값은 많이 떨어져야해.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지. 집으로 돈 벌려는 생각을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공감 19)
종부세 강화만이 답이다. 50억짜리나 1억짜리나 1가구 1주택이냐?(공감 18)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중앙일보 10월 15일자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묶는다…25억 넘는 집 대출 최대 2억>으로 486개로 집계됐다(좋아요 373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15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361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