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의 잣대가 사람 따라서 막 바뀌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허위공문서는 맞으나 무죄?", "이게 공정한 세상이 맞느냐"며 이번 판결에 대한 물음표를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2022-11-17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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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