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디스LAW] 최승재의원 발의 소상공인복지법안, 여야 의원 51명 공동 발의에 참여

[디스LAW] 최승재의원 발의 소상공인복지법안, 여야 의원 51명 공동 발의에 참여

21대 국회는 지난 15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구성했다. 이날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구성을 마쳤다. 민주당은 남은 12개
2020-06-18 2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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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