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수시 웅천택지 485억원 정산금 돌려줘야”
전남 여수시가 485억원에 달하는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장봉현 기자 2023-07-19 18: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