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디스Law] 21대 국회 법안발의, 민주당 ‘국가시스템개혁’ VS. 통합당 ‘민생’

[디스Law] 21대 국회 법안발의, 민주당 ‘국가시스템개혁’ VS. 통합당 ‘민생’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0여일이 지났다. 아직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은 진행 중에 있지만 21대 국회의원들은 법률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발의에 가장 활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안 접수가 시작된 1일부터 10일까지 총 110명의 의원이 293건의 의안을 제출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99건을 제출하며 67.9%
2020-06-11 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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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