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칼날이 문재인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한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의 세금이 잘못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사업비 12조원 중 2조1000억조원만 표본으로 이루어져, 비리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