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니들이 그토록 떠들던 공정이고 상식이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세밀하게 1인당 접대비를 계산, 향응 가액을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
신진호 기자 2022-10-01 13: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