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역차별...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불만 ↑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수준 하위 70%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1400만 가구에 이른다.

파격적인 정책결정에 이슈는 파장을 만들었고, 정부 관계자들도 며칠간의 혼선을 겪은 후인 지난 3일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발표되며 긍부정 감성이 크게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댓글 8만2천여개 쏟아져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관련기사는 528건 올라왔고 댓글은 양대 포털 합산 기준으로 14만6841개 달렸다.

네이버 뉴스에는 7만9313개의 댓글이 달리며 기사당 평균 150.2개의 댓글이 달린 꼴로 누리꾼들의 매우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다음(daum) 뉴스에서는 기사당 평균 127.9개의 댓글이 달리며 역시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나 네이버에 비해서 85% 수준이었다.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날은 문 대통령이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30일이었다. 이날 기사는 271건이 올라왔고, 양대 포털 합산기준 8만2669개의 댓글이 달리며 관심도가 고조됐다. 포털별로는 네이버 뉴스의 댓글은 4만8056개, 다음 뉴스의 댓글은 3만4613개를 기록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종합)> 기사는 조회수가 53만7천여회에 달했고, 중앙일보의 <[Q&A]나도 100만원 받을수 있나···'복지로' 사이트서 확인 가능> 기사는 52만2천여회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조회수 10만회 이상을 기록한 기사는 30여건에 이르렀다.

이중 연합뉴스 기사에는 댓글이 3812개 달렸고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80.6%, ‘좋아요’가 18.0%로 집계됐다. 부정감성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여타의 기사에 비해 긍정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댓글게시판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혼재돼 올라왔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중산층의 박탈감 토로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조세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이번 지원금의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외에도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재정부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강행하는 정책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의견도 있었다.

[긍정 의견]

•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저 소득자, 영세 상인들에게 꼭 필요하죠.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정부 까는 분들 이기적인 생각 좀 버리시고. 어려운 분들 먼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함께 도우며 잘 견뎌야 할 시기입니다.  (공감 5,841)
• 정부 정책 적극 찬성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민을 위한대책 꼭 필요합니다.  (공감 3,238)

[부정 의견 : 형평성]

•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회사들어가서 연봉많이받는게 죄냐???? 줄꺼면 다줘야지 이건 무슨소리인지???? 빚내서 대출받고 아둥바둥 대출금갚으면서 사는 직장인은 세금셔틀이냐?? 두고보자 4.15  (공감 2,988)
• 국민 다 어려운데 100퍼 다줘야지 ㅡㅡ 상위30퍼가 세금은 더 많이 내는거아닌가 세금 내기싫겠네 불공평해  (공감 1,937)
• 구간별 차등지급은 생각을 못합니까??? 근소한 차이로 컷트라인 넘어버려서 아예 대상 제외네요 ㅎㅎ 뭣하러 열심히 일하나. 역차별. 소외감. 자괴감 엄청나네요. 이게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입니까?  (공감 723)
• 소득기준 말고 자산기준으로 지급해야 공평하지 연봉1억넘으면 뭐해 세금 겁나게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없고  (공감 388)
• 옆집 애엄마 칠억짜리 집 부모한테받고 월급은 4대보험 안들어 탈세하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다 받고 웃긴다 아참 차는 벤츠 타고다니더라  (공감 429)

[부정 의견 : 재정 부담]

• 빚내서 주는 돈 생색은~ 어차피 국민이 갚아야~ 받는사람들은 안받는 부자들에게 고마워해라~ 그 사람들이 세금 훨씬 더~ 낸다~  (공감 642)
• (중략) 전부 국민 세금이고 청년들이 갚아야할 부채잖아? 선심쓰듯이 생색낼게 아니잖아? 하필 총선전에 무려 7조원이나 살포하는 저의가 뭐냐? 총선후에 줘도 되는데 말이지. 공인된 선거자금 살포냐? 좋다고 받아 먹어도 절대 민주당은 찍지 말아라!!  (공감 501)

◇ ‘맞벌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외사례... 누리꾼들 불만 ↑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안이 발표된 3일 누리꾼들의 감성반응은 부정감성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뉴스의 관련 기사에 표시된 ‘좋아요’, ‘화나요’ 등의 표정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발표된 30일 ‘좋아요’는 평균 18.7%, ‘화나요’는 79.4%로 집계됐다. 중도·보수성향이 강한 네이버 댓글 여론에서 문 대통령에 관한 기사에 20% 가까운 긍정반응이 달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이날만 해도 지원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누리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발표된 3일 관련 기사그룹의 긍정감성은 평균 6.4%로 하락했고, 부정감성은 평균 91.1%로 상승했다. 일괄적인 지급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친여(親與) 성향이 강한 다음 댓글여론에서도 유사했다. 다음 뉴스의 관련기사에 표시된 ‘공감’을 분석해 지수화한 결과 30일 공감지수는 평균 25.8%에 달했던 것이 3일에는 평균 9.0%까지 감소한 것이다.

3일 네이버 뉴스 관련기사의 댓글 게시판에는 지급기준에서 소외된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정부에 대한 부정감성이 높아졌다. 특히 건강보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중앙일보의 <4인가족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기사로 1332개의 댓글이 달렸고, 21만2천여회 조회됐다. 이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0.9%로 집계됐다.

• 상위 30%는 세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네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냐 국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게 맞는거 같다 세상이 좀 공정했으면 한다 ...(중략)  (공감 1,798)
• 4인가족에 2억짜리 살며 대출이 대부분인데 지역가입자라고 30만원 건강보험료 내게 하더니 재난지원금도 제외되고. 내가 상위 30%안에 든다는거냐!!!!!!!!!!!!!!!!!!!!!!!!!!!!  (공감 678)
• 저 기준이면 사회생활 하는 3인 이하 가구 거의 다 탈락이고, 부당하게 건보료 더 내는 지역가입자들은 아예 안주겠다는거네?  (공감 83)
• 건보료 29만원 넘게 낸다 진짜 정부지원금 100만원 안받아도 사는데 아무지장 없는데 기분엿같네  (공감 81)
• 미친!!! 3분의1이 대출인 2억짜리 아파트 한채에 맞벌이 해서 월소득 5백도 안되는 우리 네식구가 건보료 부부합산 28만원이라서 이 나라에서 상위 30프로라고? 참 웃기고있네.  (공감 68)
• 참나.아이들 좀 잘 키워 보겠다고 맞벌이 하면서 돈번게 죄인가요? 없이 사는게 싫어서 새벽부터 아둥 바둥 돈 번게 죄인가요? 노후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 주말도 없이 365일 일해서 재산 불린게 죄인건가요? ...(중략)...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님 맘대로 쓰지 말아주세요.  (공감 53)

다음 댓글여론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3일 다음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뉴스1의 <'맞벌이 불리' 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1천원 차이로 못받는다>로 1118개의 댓글이 달렸고 공감지수는 16.7%에 그쳤다. 이 기사의 댓글 게시판에도 일괄적인 지급기준 마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곳에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불만과 맞벌이 부부의 성토가 이어졌다.

• 다 지급해. 국민의 명령이다.  (찬성 1,874)
• 직장가입자들은 대부분 다 받을거고 지역가입자는 못받는다고 봐야하네요. 저희는 1년전 대출받아 빚내서 집 사고 남편 외벌이입니다. 저는 아파서 일 못하고요. 집사니까 건강보험료가 31만원이 나오대요. 차는1600cc타고 다닙니다. 매달 대출금 상환에 병원비용에 남편회사에는 6월까지만 일하고 나가랍니다. 재난지원금은 누구를 위한건가요. 직장가입자들만 혜택받으면 그게 공평한건가요?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급합니다.  (찬성 744)
• 거지같은 선정기준이다. 다 지급해라  (찬성 442)
• 거지 같은 선별 지급! 보편 복지 철학 뭉개버린! 문재인은 사과하라!  (찬성 240)
• 맞벌이해서 24만원 안넘는게 이상하다 그냥 맞벌이는 안준다고해라 더러운 O들  (찬성 198)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3.28 ~ 2020.4.5
※ 수집 버즈 : 147,369건 (네이버·다음 뉴스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