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민심은 폭발하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91.9%로 부정여론이 압도적이었고 ‘좋아요’는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임대로 전세난 해결”…국민은 “효과 없을 것”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 그중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는 3만5300가구가 공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전월세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큰 아파트 보다 빌라, 다세대가 주를 이루면서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아이 딸린 3~4인 가구 이상의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관광호텔, 빈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이 공급에 포함되면서 실망감은 분노로 바뀌는 모양새다.
국민의 정책 신뢰도도 낮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는 이번 전세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30대의 부정 응답은 64.1%로 부정여론이 두드러졌다.
실효성 논란 거센데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름 부은 민주당
실효성 물음표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2년까지 전세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내후년에는 최근 10년간 최저인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지난 20일 LH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가장들의 기본적 소망마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정책 실패를 가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누리꾼 “장관은 아파트에 서민은 빌라, 호텔전세?” 부글부글
성난 민심은 댓글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전세대책이 나온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95건 올라왔고 댓글은 2만9016개 달렸다.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1.9%로 압도적이었고 ‘좋아요’는 평균 6.3%에 그쳤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진선미 환상’ 이슈였으며, 누리꾼들의 여론은 ‘화나요’가 평균 98.8%에 달했다. 또한 ‘빌라가 아파트 만큼 좋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잇단 발언의 여파로 ‘민주당 빌라’와 ‘김현미 해명‘ 이슈도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모든 이슈에서 부정감성이 90%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세대책에 대한 서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이슈에서는 ‘좋아요’가 평균 95.9%에 달했다.
민심에서 멀어진 부동산대책, “서민 공감 능력 너무 떨어져”
대책이 나온 11월 19일자 연합뉴스 <오늘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10만호 쏟아부어 전세난 잡는다>기사에는 1307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는 95.4%에 달했다. 댓글게시판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이젠 기대도 없다. 더이상 아무것도 하지말고 임대차3법 폐지나 해라”고 비판한 누리꾼의 댓글이 공감 2173개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 왜 자꾸 공공임대 살아라고 그러냐. 니들이 먼저 있는 집 팔고 들어가서 살어(공감 1468)
- 국민이 원하는건 이런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고싶은곳에 내 집을 갖고 내능력으로 넓혀가며 살고싶은거야(공감 1187)
- 시장을 무시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문제(공감 813)
- 국민을 서민으로 모두 만들어 버리는 정책! 임대 아파트 살라고 하는 공산당정책(공감 577)
- 고집 그만 부리고 지금까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규제 다풀면 바로 해결된다.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거 아니다(공감 132)
- 20대 미혼일때 호텔에서 살다가 나이들어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어디서 사나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조금씩 더 나아져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평생 임대만 사나요?"(공감 125)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의 11월 23일자 <김현미 “아파트 수준으로 품질 높이겠다”> 기사로 댓글이 3033개 달렸고, ‘화나요’가 98.8%에 달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서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 꼭 품질 때문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이제 빌라 가격도 높일려고?"(공감 1359)
-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닌데.(공감 1002)
- 가난한 자의 편인척, 정의인 척, 부자를 기득권이라며 공격하고 나라를 이분하여 자신들의 표밭을 다지지만..(공감 700)
- 시끄럽고 고성방가에 드럽고 시설물은 곳곳파손되고 보수도 안되 돈없으니 관리비도낮고(중랴그 공감 659)
- 이 아줌마는 솔직히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해도 망할 거 같은데(공감 324)
- 여러분 매입임대주택 어떤지아세요? 입주자뽑을 때 서민에게 준다고 들어가 살고 재계약할 때 소득좀 오르면 보증금도 20프로 올리고 월세도 동시에..(공감 174)
- 폐공장 폐호텔 개조한다는 소리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명일동 역세권 신축 래미안솔베뉴 사는 장관..(공감 126)
또한 조선일보의 <이낙연은 자이, 진선미는 래미안 살면서…서민은 ‘호텔방·빌라’나 가라?> 기사에는 2983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8.6%에 달했다.
- 지는 갭투자하면서 국민은 못하게 하려고 그리 복잡하고 강한 대출규제를 만들었냐?(공감 27)
- 전세대책이란 것이 호텔 개조해서 한다는 작자가 대선지지율이 선두권?(공감 26)
- 입으론 서민 진보 민주주의 찾으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본주의 혜택을 다 누리는..(공감 24)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11.19 ~ 2020.11.29
※ 수집 버즈 : 29,311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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