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화나요 90%... 누리꾼 “빚내서 건물 산 사람은 어떻하나”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신음중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원하되 방식에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강한 가운데 댓글여론은 임대료를 깍아 준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0%, ‘좋아요’는 평균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한제한 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겐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적용범위는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됐다.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공론화했다. 그는 “이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엔 16만3682명의 동의가 달렸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이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사적 영역인 임대차 계약을 법으로 무리하게 강제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나 위헌의 문제가 대두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임대인 등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여론은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선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임대료 인하·정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9%가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는 '민간 자율'을 선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1월 중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멈춤법'이 공론화되면서 댓글여론도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고 문 대통령이 임대료 지원을 강조한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258건 올라왔고 댓글은 9만3648개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90%, ‘좋아요’는 평균 9%를 기록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문 대통령의 임대료 공정성 언급과 관련한 ‘대통령 공정임대료’ 이슈였으며, 누리꾼들의 여론은 ‘화나요’가 평균 96%에 달했다. 이어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조장한다는 ‘편가르기’ 이슈는 ‘화나요’가 97%로 가장 높은 부정평가를 기록했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12월 5일자 한국경제 <文 한마디에…사상 초유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현실화 되나> 기사로 총 6,920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7.3%로 부정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임대인 세금도 임차인 인하분만큼 인하하라. 임차인 표만 신경쓰나”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1만3697)을 얻었다.

•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 지적 해놓고 더 심하게 하네(공감 7383)
• 차라리 밥도 이제 배급해서 주고 말잘듣는사람 아파트주고 하세요(공감 4166)
• 열심히 돈모아서 빛내서 건물 산 사람은 어찌 생각해요?(공감 3310)
• 빈부격차 정말 심해지고, 국민들 갈등조장하는데는 일가견이 있다(공감 1320)
• 그렇게 뼈가 아프시면 대통령님 월급으로 도와주시면 되겠네요~~임대인이 죄인입니까? 왜 대출금으로 고리 뜯어가는 은행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힘없는 임대인만을 죽이나(공감 1163)
• 코로나때문에 죽는게 아니고 이정부때문에 스트레스받아 죽겠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발생하는부담을 왜 임대인들만 떠안아요하는지, 너희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모양 만들어놓고 너거 윌급 내놓고 국회의원들도 세비내놓고 급여소득지들도 월급내놓아야지 왜 임대인만가지고 나쁜놈들로 몰고가냐구(공감 962)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12월 16일자 중앙일보 <文 "임대료 공정", 與 "임대료 멈춤"…자영업자마저 "갈라치나"> 기사로 모두 4,212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가 98.7%로 부정여론이 주를 이뤘다. 

• 할줄아는건 싸움붙여서 좌우 찢는거지. 도대체 당신은 업적이 뭐냐?"(공감 6093)
• 윤미향도 절대 안쳐내잖아요.. 정신차리세요 국민들(공감 3121)
• 돈없고 가난한 사람만 국민이고,집있고 상가있는 사람들은 역적인가봄. 안입고 안쓰고 덜자고 해서 모은돈에 대출이 반인데도, 세금은 더 많이 떼어가고(공감 2383)
• 은행이자, 세금은 멈춰주냐? 임대인이라고 다 부자인줄 아냐?(공감 2047)
• 회사원들도 회사가 어려우면 무급휴일이나 월급동결이나 월급을깍는등으로 같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들 월급 왜 안깍냐? 당장 대통령, 정부인사, 국회의원부터 50%깍아라. 자기들은 챙길꺼 다챙기고 엄한 국민들만 편갈라 쇼하고 있네(공감    427)
• 세금 멈춤법 만들자 ?그리고 대통령 급여 등 공무원 급여 멈춤법 만들자(공감 304)
• 임대료만 멈추면 대출이자, 세금, 준조세, 유지보수비는 누가 책임지냐? 말도 안되는 헛소리 치워라. 앞으로 공실도 다 보상해라. 나라꼴을 만들었는데 책임을 국민께 지우는가?(공감 172)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12.14 ~ 2020.12.21
 ※ 수집 버즈 : 94,906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