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인정’ 소송 각하

파리바게뜨 자회사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8일 제빵사 180여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자, 제빵기사들이 2017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2018년 1월11일 파리바게뜨는 1월11일 제빵기사들을 대리하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동조합과 자회사 고용을 전제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빵기사들은 소를 철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