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연장 불가’를 못 박고 나서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증시가 뜨겁게 달궈지는 상황에서 자칫 공매도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관투자자들이 좌우하는 공매도 자체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쓰는 경우가 많지만 증시가 무너질 경우 하락세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시가 무너진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증시가 급반등해 현재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공매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중심에 선 곳은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많다면서 보낸 문의였지만 최근 여당 내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대응용이라는 풀이가 많다.
앞서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 셈이다.
지난 11일엔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연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말해 재연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금융위가 서둘러 재연장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풀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재연장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어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의 입장이 나오자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누리꾼 역시 공매도 부활에 비판적인 시각이 압도적이었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언급한 지난 5일 이후 12일 오후 3시까지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189건이 올라왔고 댓글은 2만753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3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평균을 낸 결과 공매도 부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본 기사 3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금융위 공매도 재개' 이슈에 7903개의 댓글이 달리며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됐으며, ‘화나요’가 92%에 달했다. 다음으로 관심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한다는 ‘박용진 재연장' 이슈로 1562개의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가 94%로 긍정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공매도 조사 강화'와 '공매도 폐지' 등도 '좋아요' 80% 이상으로 찬성 여론이 주를 이뤘다.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더팩트의 1월12일자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 못박은 금융위…개인들 반발 어쩌나> 기사로 999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93.2%에 달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금융위원장의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금융위 적폐 중 상 적폐.(공감 1216)
- 이런 망할놈의 자식들아!!! 증시 겨우겨우 박스피탈출해서 3천넘었는데, 찬물끼얹기냐? 니네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거냐?? 진짜 이번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라(공감 781)
- 자신들 본래역할은 뒷전이고 주식의 본질에 맞지도 않는 공매도는 열심히 지키려고하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만들어파는것이 주주권 어디에 있는거냐(공감 502)
- 금융위원장 교체 .. 국민을이 원한다(공감 367)
- 공매도는 줏가가 내려갈걸로 예상되는 주식을 파는게 아니다.. 멀쩡한 주식을 억지로 내려서 싸게 줍줍하려는 기관들의 농간에 불과하다(공감 346)
- 국민 눈치보다 선거용으로 푼다. 쟤네는 집권을 위해선 나라도 팔아먹을 놈들(공감 191)
- 국민을 거지로 만들고 금융 후진국을 만들고 기관투자자를 양아치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 배를 불리는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제도이길래 금융당국은 이를 지킬려고 개거품을 물고 지랄 방광을 하는가?(공감 134)
- 왜 공매도를 추진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않되네 외국인과 기관만 돈벌고 개인은 망하는 제도인데(공감 104)
- 이로써 결론났죠?그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벌었는지를?? 악질 금융살인자들이다..."(공감 97)
- 밥값 못하는 금융위 은나리 옷벗고나서 느그들 할 말 하시지..... 여지껏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시장조성자들과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대한 감시감독도 못하고 방기한 죄값을 치루고 공매도에 대한 검토를 하던지..... 검토만 하고 임무수행은 뒷전으로 아직도 정신못차린 금융위는 해체하는것이 당연하겠지...(공감 81)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0.1.5 ~ 2021.1.12
※ 수집 버즈 : 2만942건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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