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찬반논쟁속 댓글여론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선만 키워"

‘양도세 완화’ 이슈가 온라인 민심을 자극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에선 양도세 중과 폐지를 촉구했지만 결국 정부는 강화된 양도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댓글여론은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선만을 키웠다는 비판으로 들끓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76%, ‘좋아요’는 21.74%로 집계됐다.

‘양도세 완화’ 이슈가 급부상한 것은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최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주목됐다.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최고 양도세율이 62%에서 최고 72%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과시점을 미뤄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수 있는 일종의 ‘퇴로’를 열어주고 공급에도 도움이 되게 하지 않겠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서둘러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촉구하면서 국민 관심은 지속됐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이 주요 골자다. 같은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양도세를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5일 정부가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양도소득세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눈앞에 논란은 일단락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그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1일로 설정, 그 이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고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면서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절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감면·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0.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40.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9.1%다.

댓글여론도 그 때마다 들썩였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목소리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1일 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222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1만5951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76%, ‘좋아요’는 평균 21.74%를 기록했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그대로 시행’로 댓글 5314개가 달렸고 감성은 ‘화나요’ 83.94%, ‘좋아요’ 14.69%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한시적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에도 각각 4494개와 1128개의 댓글이 달렸고 ‘화나요‘가 79%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양도세 폐지를 강조한 ’김종인 양도세‘와 ’국민의힘 양도세‘ 이슈에선 각각 837개와 797개의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7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한국일보의 2021년 1월 11일자 <[단독] "양도세 한시적 30% 깎아주자" 민주당 내 '공급확대방안' 거론> 기사였으며, 댓글 1126개가 달리고 감성은 ‘화나요’ 89.2%, ‘좋아요’ 9.2%로 집계됐다. 

• 왔다 갔다 오락 가락 왔다 갔다. 하나만 해라(공감 1387)    16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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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 집 팔아야 되나보네(공감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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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깍아준다고 다주택자 집 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모양이 됐다, 집 안파는 이유 첫째 양도세는 안 팔면 그만이고, 보유세 1,000만원 내도 집값은 1억 오른다는 믿음이 있다, 둘째 이 정부 끝날때까지 2년만 버티면 된다, 셋째 이 정부가 다주택자, 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누가 이기나 해 보자는 오기가 생기게 만듬(공감 160)
• 세금폭탄으로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게되면 전세도 없어지고 건설경기는 폭망한다. 일시적으로 풀어줄거면 그런 정책을 왜 만드나?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임을 시인하는 꼴(공감 130)
• 인정이나 반성은 하지않고 계속 고집을부리니 부동산과 서민경제가 안정된다는 건 이번정권엔 물건너간 얘기일뿐(공감 129)
• 근데 왜 멀쩡한 부동산을 이리도 들쑤셔서 서민은 집도 못사고 집가진 사람은 세금만 왕창내고(공감 94)

강화된 양도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기사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머니투데이의 2021년 1월 15일자 <홍남기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4개월 내 매각해야">기사에는 댓글 730가 달리고 ‘화나요’ 75.3%, ‘좋아요’ 23.7%로 집계됐다.

• 하루에도 1억씩 오르는데~~ 중과 해봤자 몇백만원!! 너 같으면 팔겠냐? 당장 임대차3법이나 폐지하고 꺼지세요(공감 523)
• 공산당이 싫어요(공감 256)
• 결국 기존 문지지층이 돌아설까봐 양도세 완화 간만보구 6월부터 양도세 폭탄 그대로 투척하는것인가? 이제 6월부터 오른 양도세가 집갑에 덧붙어서 집값 더 오르겠네 2021년 부동산시장 어디까지 불장되나 한번 보자(공감 195)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11 ~ 2021.1.18
※ 수집 버즈 : 1만6173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