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법제화' 누리꾼들 “기업에 묵시적 압박”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2월 정치권의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찬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댓글여론은 결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가 85.3%, ‘좋아요’는 13.6%로 집계됐다.

이익공유제 논란은 지난달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달 12일 논평에서 "묵묵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 팔을 비틀어 정부가 반성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라고 비난했다.

재계에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생방안으론 부적절하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17일 이익공유제의 쟁점을 이익 산정 기준의 불분명, 주주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이익 공유시 배임 등 사법적 책임 가능성,  외국 기업 배제 등 5가지로 요약하며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꺾는다"며 "기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상생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힌 기업들은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록 사실상 압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발적 기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는 사회정책, 일종의 복지정책 모델까지 연계된 개념"이라며 "이달 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신복지체계도 그런 측면에서 이익공유제와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TF는 기금의 재원을 정부가 일부 출연하되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기금 조성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러졌다. 아울러 현재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을 '상생연대 3법'으로 묶는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로 각각 집계됐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댓글여론은 부정여론이 강한 모습이다. 지난달 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814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3만5650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화나요’가 평균 85.3%, ‘좋아요’는 평균 13.6%를 기록했다.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처음 언급한 이후 댓글여론이 가장 들끓었으며 정치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다.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이낙연 이익공유제'로 댓글 1만7487개가 달렸고 감성은 ‘화나요’ 79.47%, ‘좋아요’ 19.78%로 집계됐다. IT플랫폼과 은행이 이익공유제 직접 대상으로 거론된 '기업 이익공유'는 '화나요'가 86.28%, '좋아요'는 12.62%를 기록했다. 그중 자발적 기부를 강조한 '문대통령 양극화' 이슈도 '화나요'가 79.14%로 부정여론이 강했지만 '좋아요'가 20.43%로 가장 높았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2021년 1월 11일자 <“코로나로 이익 봤으면 내놔라” 이낙연 이번엔 이익공유제 꺼냈다> 기사로 댓글 7419개가 달리고 감성은 ‘화나요’ 98%로 집계됐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았다.

• 코로나로 가장.이득본건 180석 아님? 이득 봤으니 이제 30석쯤 내놓지그래?"(공감 30)
•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국민들한테만 어려움을 나누자하네(공감 30)
• 코로나 최대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아닌가?(공감 30)
• 코로나 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건 현 정권이지, 말해뭐해~~(공감 26)정부 예산 줄이고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게 이익공유다..쓸데없는 장난 그만두고 국회, 정부 규모 축소주터 해야 함(공감 25)
• 나는 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없고 코로나로 이익 본 것도 없고, 그냥 월급쟁이지만 이익본사람이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함(공감 25)
• 나도 없는사람이지만 이해가 안간다. 많이 벌었으면 내놔?.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냐? 민주주의의 모든것을 위반하는 이런 말을 할수있다는 생각이 도대체 사회주의사상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말을 할수있나?(공감 25)민주당도 코로나로 대박났으니까 180석중에 60석은 정리하자. 모범을 보여봐라(공감 24)    
• 대통령을 비롯해서,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급여를 50% 삭감하고, 특권은 모두 삭제해라(공감 24)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노컷뉴스 2021년 1월 13일자 <이낙연 '이익공유제' 본격 추진…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검토> 기사로 댓글 1246개가 달리고 감성은 ‘화나요’ 93.5%로 집계됐다.

• 왜 이정부는 열심히 일해 돈 좀 벌면 뺏아갈려고 안달인가 왜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가진 너네부터는 본을 보이지않나(공감 28)
• 기업에게 돈을 낼 것을 종용하는 묵시적 압박. 대한민국은 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기업과 개인에게 재산을 내 놓을것을 압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공감 25)
• 정말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이면 모르겠으나, 업이 이익나면 이익공유제한다면 손해나면 국민이 손해공유제로 기업에 돈을 줘야하나.. 기업이 이익이 났을때는 부채를 갚거나 설비등 투자를 하거나 적자대비 자금을 모으거나.. 기업을 정상적으로 꾸려나가야 노동자들이 실직없는데.... 이익났다고 이걸 반강제적으로 뺏어간다면 장기적으로봤을때 국가적 손해일수 밖에.(공감 22)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11 ~ 2021.1.31
※ 수집 버즈 : 3만6464개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