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용?소득 양극화 더욱 확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택배 등 플랫폼 종사자로 전락하고 그나마 버티는 음식점에선 무인주문기가 직원 대신 주문을 받고 있다. 이는 소득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투입하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려 위기는 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시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고용없는 성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81만8000명으로, 2020년 1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다. 98만2000명 감소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128만3000명 감소 이후 2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규모다.

고용 취약계층의 타격이 더욱 컸다. 임시직 취업자 감소폭은 지난해 12월 35만1000명에서 지난달 56만3000명으로, 일용직은 17만명에서 23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상용직은 5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도 커졌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308만2000명으로 110만4000명 감소했으며, 그중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취업자는 921만1000명으로 49만6000명 줄어들었다. 

반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73만7000명으로 12만3000명 늘었다. 증가 인원은 지난해 2월(15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월간 1500만 명을 넘어 1570만 명에 달했다. 실업률도 전달 4.1%에서 지난달에는 5.7%로 뛰었다. 구직단념자는 77만5000명에 달했다.

이는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간 소득 격차는 커졌다. 소득 분배 지표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배 포인트 높아져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5분위 배율이 올라갈수록 소득 분배 여건은 악화했다는 의미다.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3.3%) 감소 전환한 후 2분기(-18.0%), 3분기(-10.7%), 4분기(-13.2%)까지 4개 분기 연속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5분위는 지난해 2분기(-4.0%), 3분기(-0.6%)에만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1분기 내 90만개 창출,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밝혔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는 일자리를 논할 때 신기술, 신산업을 외쳤지만 현재 기술의 발전이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용에 특화된 정부 주도의 산업과 시장 육성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