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허위리뷰 조작업자에 실형 확정

법원, 이례적 판결…”대다수 선량한 업주?소비자에 피해”
2021-05-25 16:50:56
배달의민족의 허위리뷰 감시시스템.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의 허위리뷰 감시시스템. 사진=배달의민족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음식점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 리뷰조작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은 허위리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리뷰를 조작한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도 돈 받고 허위 리뷰 수만건을 작성한 리뷰조작업체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허위리뷰 조작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허위 리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허위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시키는 시스템이다. 의심 리뷰는 전담 인력 검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최종 공개 또는 차단이 결정된다.

또한 전담 조직을 두고 모든 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천여 개를 접속 차단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약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맺은 상생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리뷰작성 1개월 후부터 리뷰를 노출하고 있다.

법원이 허위리뷰 작성 업자에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업주들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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