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광주시는 14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와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광주시는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 시민의 생활터전을 위해하는 부동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광주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