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자문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연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6회 공청회(호남·제주권)는 제1회(수도권), 제2회(강원권), 제3회(충청권) ,제4회(경북권), 5회 공청회(경남권)에 이어 열리는 지역별 순회 마지막 일정이다.

공청회 좌장은 개헌자문위원인 백준기 한신대 교수가 맡고,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재의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과 조기선 광주CBS 보도제작국 선임기자, 김병록 조선대 교수,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관련 내용을 토론한다.

이 자리에서 이재의 전문위원은 5‧18정신 등 민주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정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