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최대 재정 한파 예고에 전략 마련 총력 

광주시가 내년에 국세‧지방세 동반 감소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재정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행정‧문화경제 부시장,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국가와 자체 재정 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을 놓고 다각적인 재정운영 전략안이 제시됐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재정 여건이 내년도 중점‧현안 사업 등 세출 수요는 넘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데도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른 지방세 감소, 내국세 축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시는 내년 국가 총수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13조6000억 원(2.2%) 감소한 612조1000억 원이며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8조2000억 원(2.8%) 증가한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내년도 예산편성안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운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광주시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순위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민생경제와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재정운영 전략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관련 세출 구조조정 등 통해 확보된 재원은 민생경제와 돌봄·복지, 미래투자, 안심·활력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따뜻한 동행을 위한 ‘돌봄복지’ 분야로 통합돌봄‧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돌봄민주주의 확대‧실현을 위한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공공의료체계 강화, 생계급여,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약자 복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분야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구 위기‧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주력·도전산업 육성, 창업·실증,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 도시’ 분야로 기후위기에 회복력 높은 안심도시, 활력도시 조성을 위한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회복력 제고, 문화·관광·생태 분야 등 꿀잼도시로 변화를 이끌 사업 본격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됐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도로와 지방하천, 공원, 시설건립 대형SOC 사업 등은 우선순위에 선정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선별,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은 분할 편성하거나 자체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지원 절감을 추진하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실효성과 공공성을 평가, 시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사업 점검 등으로 복지예산 누수 방지와 경상경비 절약‧삭감, 공공기관 청사 임대료 절감 방안 마련, 민간위탁 사업‧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추진, 단순행사 홍보성 경비 심의기준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과 자체 재정 여건 분석, 세출 구조조정 등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재정난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가뭄의 비상시국을 맞아 내년도 재정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의 재정전략으로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내년 재정위기를 극복하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