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됐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김 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은 당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머리를 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