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빨리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급으로 약 6년간 근무한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일
2023-02-09 10: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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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