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리급으로 약 6년간 근무한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런일이 가능하느냐는 물음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며 "김씨가 남씨 등에게 병채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회계사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만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이 이미 독립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심만으로 직접 돈을 받은 것과 같게 평가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전북 미래개혁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곽 전 의원은 명명백백하게 50억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무죄를 받은 반면 검찰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증거 없이 탄압하고 있다"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오늘 무죄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빅터뉴스가 2월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곽상도'와 '무죄'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681개, 댓글은 10만4047개, 반응은 15만217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2만4511개, 82.89%)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10% 이하에 그쳤다.

포털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2월 8일자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으로 댓글 3914개, 반응 1131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대한민국 정말 싫다~~~ 누구는 몇천원에 깜빵가서 징역사는데... 누구는 50억을 쳐먹어도 무죄라니~~~이게 정의로운 나라냐?(공감 4139)
• 이게 무죄면 도대체 이재명은 모가 잇길래 수사하는거냐?ㅋㅋㅋㅋ어이가없다 정치O검들아(공감 3545)
• 아니 표창장 하나로 4년 때려 놓고 뭐 무죄 우리 나라 퇴출 대상자판 검사 이들만 없어도 정의롭고 더 행복한 나라 구현된다 빨리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공감 2824)
• 망할인간들 버스운전사는 커피값 800원 맘대로 썼다고 유죄 때리는 놈들이(공감 2471)
• OMG~ 조국에게는 딸이 몇백만원 장학금 받았다고 뇌물운운하며 유죄선고하고 훈계까지 했다던데... 50억이 무죄란다... 이게 재판이야? O판이야?(공감 107)

다음으로 JTBC 2월 8일자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에는 댓글 2609개, 반응 704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이게 나라냐?(공감 3810)
• 조국딸 장학금도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이라 판결하더만 50억원이 무죄라면 상식적으로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공감 2836)
• 와 판사가 누구냐? 재판하기 싫구나 O를 앉혀놔도 너보단 잘하겠다(공감 1203)
• ㅋㅋㅋ50억무죄(공감 768)
• 조민은 교수 개인이 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는데, 어찌 50억이 무죄냐. 600만원을 600억으로, 50억을 50원으로 본거냐(공감 526)

포털 다음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2월 8일자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아들 퇴직금, 아버지 향한 뇌물 아냐">로 댓글 375개, 반응 9285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조민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 공무원이 선물세트 6만원 받은것도 유죄, 버스기사가 800원 가져간것도 유죄주면서, 곽상도 아들은 50억이 무죄?????(찬성 8131)
• 조국은 딸을 향한 장학금 몇백 만원이... 뇌물에 유죄고...곽쐉도는 아들을 향한 50억의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니 무죄고.. 세상 O판이네(찬성 5570)
• 대학 장학금도 뇌물이라는 O검,O판사들은 어디 갔냐(찬성 3610)
• 압색할 만큼 압색한 이재명은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50억클럽이 무죄라면 지금 이재명을 향한 검찰과 O의 패악질은 너무 한 것 아니냐(찬성 3524)
• 짜잘한 600만원 조민의 장학금은 김영란법 위반이고 50억은 무죄냐?(찬성 2699)

다음으로 세계일보 2월 8일자 <조국 딸 600만원은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원은 ‘무죄’…엇갈린 이유 보니>에는 댓글 3361개, 반응 1131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욕 나온다...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수수이고, 50억은 무죄냐? 대한민국에서 사는게 정말 부끄럽다(찬성 7668)
• 독립생계유지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곽상도 아들 아니면 어느 OO 회사가 대리 퇴사자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냐?(찬성 660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님들 부끄러우시죠?(찬성 5729)
• 조국에 그난리치던 공정상식 울부짖던 젊은이들 다들 어디갔나?  시국선언하듯 피끓던 젊은이들 다들 어디갔나? 왜 선택적 분노인가?(찬성 5260)
• 검O, 판O 이정도 수준이면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전관 싹 없애고 배심원제도로 바뀌야한다 왠만해야 이해하지 얼척이 없네(찬성 3892)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2월 8일~9일 오전 10시
※ 수집 데이터 : 25만494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