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이따위 케케묵은 법은 이제 없애자”?

“이따위 케케묵은 법은 이제 없애자”?

개그맨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62억원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10-11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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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