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이따위 케케묵은 법은 이제 없애자”?

“이따위 케케묵은 법은 이제 없애자”?

개그맨 박수홍씨 친형 부부의 62억원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회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2-10-11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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