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디스LAW] 조정훈의원 발의 기본소득법, '화나요' 82.1%...

[디스LAW] 조정훈의원 발의 기본소득법, '화나요' 82.1%... "돈 준다고 좋아하지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3주차(2020.9.11 ~ 9.17) 총 296건의 법안(의원발의)이 접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220건으로 74.3%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57건(19.6%), 정의당 6건(2.0%), 열린민주당 3건(1.0%), 국민의당 2건(0.7%), 시대전환 1건(0.3%), 무소속 6건(2.0%)으로 집계됐다. 296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은 137건으로 46.3%를 차지했고, 재선의원 90
2020-09-18 15:27:41
[디스Law]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이재명법’ 일주일새 4건 발의, 親이재명계는?

[디스Law]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이재명법’ 일주일새 4건 발의, 親이재명계는?

7월 3주차(2020.7.16 ~ 7.22) 총 248건의 의원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72건으로 69.4%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66건(26.6%), 정의당 6건(2.4%), 시대전환 2건(0.8%), 무소속 2건(0.8%)으로 집계됐다. 248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21건으로 48.8%, 재선의원 75건(30.2%), 3선은 34건(13.7%), 4선 10건(4.0%), 5선 8건(3.2%)으로 나타났다.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2020-07-23 17:24:29
[디스Law] 21대 국회 법안발의, 민주당 ‘국가시스템개혁’ VS. 통합당 ‘민생’

[디스Law] 21대 국회 법안발의, 민주당 ‘국가시스템개혁’ VS. 통합당 ‘민생’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0여일이 지났다. 아직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은 진행 중에 있지만 21대 국회의원들은 법률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발의에 가장 활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안 접수가 시작된 1일부터 10일까지 총 110명의 의원이 293건의 의안을 제출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99건을 제출하며 67.9%
2020-06-11 1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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