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했는데 집유? 이게 공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온라인에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누리꾼 의견이 많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빅터뉴스가 4월 3일 오후 1시까지 '도이치'와 '주가조작', '유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46개, 댓글 3322개, 반응 590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1929개, 32.67)', '화나요(쏠쏠정보(1375개, 23.29%)', 네이버의 '후속강추(991개, 16.78%)', '공감백배(839개, 14.21%)'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MBC 4월 3일자 로 댓글 527개, 반응 42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집유??? 너무한거 아냐??? 대학교 표창장 위조는 4년 징역인데 ? ?(공감 1362)
서민들은 800원 때문에 회사 짤리는 판에....꼴란 집행유예?(공감 662)
주가조작을 했는데 집유? ㅎㅎ 이게 공정이냐?(공감 108)
주가조작으로 23억번 김건희 최은순도 구속하라(공감 44)
대학표창장 위조는 4년이고주가조작은 집유라고?(공감 34)

다음으로 한국일보 4월 3일자 <[속보]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9명 유죄 확정>에는 댓글 210개, 반응 128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주가조작이 집유로 끝날사건이냐? 왜? 김건희때문에?(공감 147)
표창장 위조는 징역 4년이고 주가조작은 집행유예 ...ㅋㅋㅋ 이게 나라냐(공감 95)
건희는?(공감 52)
헐~~~~왜 죄다 집행유예???? 이러니 주가조작 세력들이 활개를 치지(공감 18)
외 전부 집유야? 주가조작같은 범죄는 최소 20년은 줘야지(공감 14)

다음으로 한겨레 4월 3일자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는>에는 댓글 184개, 반응 23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다 유죄인데?한사람만 아닌게 정상이냐?(공감 488)
형량이 너무 적다(공감 180)
회사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는데 집유? 이게나라냐?(공감 128)
집행유예라니...악질 경제사범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되겠냐? 한푼이라도 벌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뭐가 되냐?(공감 65)
주가조작은 해도 되는구나 거의 무죄네 버스기사 800원은 유죄에 해고인데(공감 65)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1위 감성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4월 3일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법원 선고…김 여사 재수사 영향 주목>으로 전체 감성 1509개중 1356개였다. 2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4월 3일자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유(종합)>으로 전체 감성 497개중 431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4월 3일 오후 1시까지
※ 수집 데이터 : 937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