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복권될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복권될까

연말 특별사면에 비리 경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반성 대신 법질서 우롱하는 재벌총수의 사면·복권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
2022-12-20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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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탄핵" vs "내란 공범"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