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

전남 여수시가 485억원에 달하는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9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