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동훈 장관에게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동훈 장관에게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하면서 전
장봉현 기자 2023-07-11 18:12:12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도대체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은 어디있는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잔여 형기가 불과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복권 없는 형 면제’만 해주기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
신진호 기자 2022-12-24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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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들 당장 구속 수사하라"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출금 조치가 내려졌던 이상민

보성군, 전통차 알리기 팔 걷어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통차(음식)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