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한동훈 장관에게 외국인·이민제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전남도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비전문인력(E-9) 쿼터와 체류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하면서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비숙련 외국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학생(D-2),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E-9)가 국내에 조기에 정착하도록 가족 중 1인을 계절근로자로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정부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정부 지정이민 정책(Provincial Nominee Program)’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지역 일정에 나선 것은 전남지역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남은 배후인구가 많지 않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에 전남도와 지역 조선 산업을 방문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