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군 공항 유치 놓고 충돌

광주광역시가 26일 광주 군 공항 유치 지역에 총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남도가 ‘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광주 민간·군공항의 동시 이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1조원(4508억원+알파(α))에 달하는 재원 지원, 유치지역 맞춤형 지역개발사업,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 방안 등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남도 김영록 지사님과 여러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군공항 유치지역과 광주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에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발표했던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추가해 1조원(4508억원+알파(α)) 규모를 조성해 지원키로 했다. 

군 공항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 연금, 스포츠 아카데미, 항공 정비(MRO) 산단, 국제학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유치 희망 지자체, 전남도, 중앙 부처와 협의하고 추가로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유치 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개인별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을 포함한 이주 단지, 영외 관사, 정주 시설 등을 집적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도 조성한다.
 
군 공항 소음 대책으로는 유치지역에 110만평의 소음완충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시간 및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연간 5000여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도 유치 지역에 신축하는 등 공공 기관 이전 의향도 밝혔다. 

전남도는 강 시장의 이 같은 발표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시가 제시한 지원방안은 일정부분 진일보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원 사업비 산출근거로 7년 전인 2016년 발표한 4508억원을 기반으로 한 것은 적절치 않고, 국무조정실과 함께 광주시가 2022년도에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18년 8월 전남도·무안군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협약을 한 후 2020년 12월 ‘광주·전남 상생발표문’에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지역 종합지원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여만인 2020년 12월 9일에 광주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관한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광주시가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동시 이전하도록 조속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겠다”며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서남권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군공항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