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증원 필요" vs "사법부 장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누리꾼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이같이 늘리고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 평가에는 외부 평가를 반영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다양화한다.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데, 사법부 몫인 법원행정처장은 빠지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포함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도 추가된다. 다만,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판결을 검토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5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법정에서 결혼식 사진 찍듯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면, 지금 민주당이 폭주하는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번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터뉴스가 10월 20일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사법개혁안'과 '대법관', '법관평가제'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09개, 댓글 4478개, 반응 559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네이버의 '쏠쏠정보(2008개, 35.88%)', 다음의 '좋아요(1538개, 27.49%)', 네이버의 '공감백배(1058개, 18.91%)'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연합뉴스 10월 20일자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에는 댓글 304개, 반응 189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검찰해체에 지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 늘려서 사법부까지 장악 시도중(공감 677)
진짜 민생이라고는 없고 방탄입법만 하고있네(공감 260)
베네수엘라도 대법관 증원 했었죠 ㅋㅋ(공감 105)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공감 15)
진짜 국민이 일어나서야 하겠다(공감 10)

다음으로 MBC 10월 20일자 <여당, 대법관 14 → 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에는 댓글 301개, 반응 563개가 달렸다(순공감순).

격무에 시달린다는 대법판사들을 구제하려면 대법관 대폭증원이 필요(공감 876)
내란 처벌 및 청산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이러면 청산 피로도가 높아져 지치는데, 이게 내란동조 세력들의 작전(공감 419)
속도를 내세요 이러다 사법 내란세력들이 특권층이랍시고 또 황당한 일 벌입니다(공감 215)
12명 증원해서 격무에 시달레서 소장도 안 읽고 판결하는 대법관 나으리들께 도움이 되겠나? 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라(공감 177)
대법관 정년을 65세로 낮추세요. 일반공무원 정년이 60세로 낮아졌는데도 여전히 70세를 유지하느건 맞지 않습니다(공감 39)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한겨레 10월 20일자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으로 235개로 집계됐다(좋아요 206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20~21일 오전 10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282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