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디스Law] 소급적용 '임대차3법' 몰아치기...

[디스Law] 소급적용 '임대차3법' 몰아치기... "국회의원을 소급해서 다시 뽑자"

7월 2주차(2020.7.9 ~ 2020.7.1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관련 법안이 유행처럼 발의됐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임차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일컫는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을 이달 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대차3법에 드라이브
2020-07-17 19:36:18
[디스LAW]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논란... 女누리꾼들 “성범죄자 비판하면 범죄냐?”

[디스LAW]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 논란... 女누리꾼들 “성범죄자 비판하면 범죄냐?”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며 원구성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3차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현재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
2020-07-02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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