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소급적용 '임대차3법' 몰아치기... "국회의원을 소급해서 다시 뽑자"

7월2주차 법안 발의 동향, 임대차3법 관련 법안 11건 발의
누리꾼들은 '소급적용' 방침에 분통...
정당별 발의 건수 : 민주 194건, 통합 57건, 국민 5건, 열린·정의 1건

2020-07-17 19:36:18

7월 2주차(2020.7.9 ~ 2020.7.1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관련 법안이 유행처럼 발의됐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 임차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일컫는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을 이달 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대차3법에 드라이브가 걸린 데에는 최근 심상치 않은 전세가격이 원인을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전세가격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3분기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가장 저점인 97.8을 기록한 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올해 6월에는 현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101.0을 기록했다.

◇ 7월 둘째주, 임대차3법 관련 법안 5건 발의

21대 국회가 출범한 후 총 2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중 임대차3법과 관련된 법안은 11건이었다. 지난달 5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 3선)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시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후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평갑, 재선)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내는 등 관련 법안 접수가 줄을 이었다. 7월 2주차 들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됐는데, 이중 임대차3법 관련 법안이 5건이었다.

이 법안들의 내용은 의원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증액에 상한을 둔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예로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의 연간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자고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비례, 재선)은 좀 더 강화된 ‘222’를 제안했는데, 최초 2년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씩 2번 부여해 총 6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고양갑, 4선)은 한발 더 나아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청구를 2번까지 부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대체로 5%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새로운 의견도 제시됐다. 이원욱 의원(민주, 화성을, 3선)은 15일 임대료 증액 상한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발의했다. 현재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3.5%가 상한율인 셈이다.

◇ 임대차3법 댓글게시판은 ‘소급적용’으로 아우성

임대차3법을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네이버에 올라온 관련기사의 감성반응을 분석한 결과 부정감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2020.7.9 ~ 2020.7.15) 네이버에는 인링크 기준으로 임대차3법 관련기사가 110건 올라왔고, 댓글은 5551개 달렸다. 관련기사의 감성반응은 ‘좋아요’가 평균 6.9%, ‘화나요’가 평균 91.6%로 집계되며 부정적인 기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에 대한 불만은 소급적용 방침으로 인해 더욱 반발을 샀다. 지난달 5일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부칙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또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됐다. 현재 임차인이 향후 갱신할 때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14일 김현미 장관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살고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며 소급적용 방침을 재확인한바 있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아시아경제의 15일자 <[단독]민주당, '임대차 3법' 유예없이 바로 시행 가닥> 기사로 782개의 댓글이 달렸고,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4.4%로 집계됐다. 댓글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은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에 집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존 계약에 소급?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청구권이 없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달라 소급적용할 수가 없는데 진정소급입법 하겠다는거지? 국민과 싸워 보겠다는거지?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 질지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공감 992)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이 도를 넘어섰다 정당한 정책과 증세는 얼마든지 호응할 수 있다. 기존계약에 소급이라니 이건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행이다 (공감 781)
소급은 위헌입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및 거주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을 지지를 철회합니다. (공감 135)
임대차3법 사유재산침해! 소급입법 위헌! (공감 89)

관련기사 댓글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소급’이 언급빈도가 가장 높았다. ▲‘소급’은 전체 댓글 중 20.3%에서 등장했다.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언급된 것이다. 이어 ▲‘전세’(14.2%), ▲‘정책’(13.4%), ▲‘정부’(13.3%), ▲‘주택’(12.5%), ▲‘적용’(12.1%), ▲‘임대’(11.2%) 순으로 언급빈도를 보였다. 이밖에 비판적인 댓글에서 ‘위헌’, ‘무능’, ‘공산당’, ‘침해’ 등의 단어도 언급빈도 상위에 떠올랐다.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한 한국일보의 <이번엔 '임대차 3법'…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소급 논란> 기사에도 456개의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 기사의 감성반응은 ‘화나요’가 92.5%로 나타났다. 댓글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집주인이 이상한 세입자는 내보낼수있는 출구는 열어놔야한다. (공감 144)
(중략) 이 3법 자체를 반대하고, 소급은 말도 꺼내지마라. 국회위원을 소급해서 다시 뽑자... (공감 76)
임대차3법은 2명의 국회의원 발의안외에는 자기집에 집주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예외조항자체도 없고 그 예외조항에서도 객관적 사유를 증명해야한다고 애매하게 해두어 소송이나 분쟁을 유발하는 악법이다 (중략)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늘 필요하면 소급적용 일삼는 나라를 믿고 내 인생을 설계해서 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길밖으로 내몰리는 이 ㅁㅊ상황을 만든 민주당 완전 아웃이다 (공감 61)
국민들은 각자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식으로 법을 소급해버리면 그 계획이 다 틀어진다. 이러면 누가 국가의 법을 믿을수 있을까. (중략) (공감 57)

◇ 정당별 발의건수 : 민주 194건, 통합 57건, 국민 5건, 열린·정의 1건

한편 7월 2주차 한 주간 총 333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중 의원발의는 269건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94건으로 72.1%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 57건(21.2%), ▲국민의당 5건(1.9%), ▲정의당 1건(0.4%), ▲열린민주당 1건(0.4%), ▲무소속 11건(4.1%)로 집계됐다.

의원별로는 ▲정성호 의원(민주, 양주, 4선)이 가장 많은 18건을 발의했고, ▲유동수 의원(민주, 인천계양갑, 재선) 8건, ▲박홍근 의원(민주, 중랑을, 3선)과 ▲정춘숙 의원(민주, 용인병, 재선)이 7건을 발의했다. ▲김희국 의원(통합, 군위의성청송영덕, 재선)은 6건, ▲양정숙(무소속, 비례, 초선), ▲전재수(민주, 부산북구강서갑, 재선), ▲박주민(민주, 은평갑, 재선), ▲박정(민주, 파주을, 재선), ▲한정애(민주, 강서병, 3선), ▲안규백 의원(민주, 동대문갑, 4선)은 5건씩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