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인하

"투자로 활용되지도 않아" vs "기업투자 위축돼"

‘법인세 인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과거 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댓
2022-12-15 1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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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인상율에 대한 노사 이견은 여전한 모습이지만 온라인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