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활용되지도 않아" vs "기업투자 위축돼"

[댓글여론] ‘법인세 인하’ 화나요 35%, 공감백배 34%

2022-12-15 13:36:56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 인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과거 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에서 인하를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여론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넘어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닷새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줬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현재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는 안된다는 것이다.

빅터뉴스가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법인세'와 '인하'를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를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737개, 댓글은 5만4307개, 반응은 5만5833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가 1만9768개(35.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9060개, 34.14%), '쏠쏠정보(8860개, 15.87%) 등의 순이었다.

포털 네이버에서 올라온 조선비즈 12월 13일자 <이재명, 천안 찾아 법인세 인하 비판…“尹정부, 약자 죽어도 초대기업 위해 일해”> 기사에는 댓글 1026개, 반응 704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대기업 세금올리면 나라가 잘 사니? 물건값오르고 물가 올라서 서민들 피해보는데?(공감 1701)
국민 위하는척 하면서 국민 등골빼먹는 민주당(공감 826)
법인세를 낮추면 초부자감세? 웃기고 있네.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로인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금같이 경제가 침채된 상황에 더더욱 필요한 방법이다(공감 710)
법인세 중과세하면 기업투자가 위축되는데? 왜 국민과 기업을 갈라치기하냐?(공감 519)
체포될까봐 도망다니는거 아니지?(공감 277)

다음으로 연합뉴스 12월 12일자 <尹, 예산 '초당적 협력' 당부…"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 기사에는 댓글 621개, 반응 137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먼저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협력 운운해야 하는거 아닌가? ㅋㅋ 자기 불리할때는 협력이고 그렇지 않을땐 완력으로!?(공감 282)
협력은 개뿔...지는 할짓 다하고 야당한테만 양보하라는겨?(공감 180)
웃긴다. 나는 내 맘대로 탄압 할테니 너는 초당적(?) 협력하라(공감 147)
이재명이나 한번 만나고 이런 소리 해야 하지 않을까? 순서를 잘 모르시네(공감 147)
개소리. 법인세 22% 적용받는 순익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유보금이 얼마인데.. 그 것도 투자로 활용되지 않는데.. 거기다 또 세율을 낮춰줘서 현금 유보를 또 하라고?(공감 54)

포털 다음에 올라온 머니투데이 12월 12일자 <尹 대통령 "법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이상민 해임안 거부> 기사에는 댓글 216개, 반응 694개로 집계됐다(찬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