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허석 전 순천시장, 2심서 벌금형 감형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 순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300만원의 벌금형을 감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민선 7기
장봉현 기자 2023-11-30 17:40:09
‘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역 신
장봉현 기자 2023-05-11 15: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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