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광주시는 14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박재일 기자 2023-08-15 09: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