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N] 소득 격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와 달리, 집권 1년 동안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 상위 20% 913만 5천원 하위 20% 132만 5천 원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하위 20%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2.4%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상위 20%가 913만 5천 원인 데 비해 하위 20%는 132만 5천 원에 머물렀다. 최하위 계층 가계소득이 최상위 계층의 7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특히, 하위 20%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9%, 21.0% 감소했다. 소비위축, 고용침체 등 경제악화 영향이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통계청>

◇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23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

월평균 가구당 처분가능소득도 하위 20%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감소한 85만 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10.2% 증가한 444만 3천 원에 달했다.

계층 간 양극화를 드러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이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메릴린치 매각 등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에 노출된 2008년 2/4분기 5.24 이후 최악의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자료=통계청>

최근 4년간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의 소득 양극화 추세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 자유한국당,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
   더불어민주당, “양극화 해소 위해 소득주도 성장 더 추진해야”
   청와대,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 세우는 중”

통계청의 2/4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3일 현안 관련 논평을 내고 “소득분배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가 일어났다”며 “일자리 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히려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 지표 악화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이라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는 1년 3개월 만에 공식 발표된 통계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소득불평등 상황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국가통계 포털에만 공표하고 공식 브리핑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