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폐지하라"
2024-11-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는 ‘인권’, ‘안전’, ‘상생’ 등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의 12가지 기준을 공개했다.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규정 및 지침 등 내부규정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 영향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2개 평가모형과 102개의 평가항목(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① 인권보호 ② 재난안전 ③ 보건복지 ④ 노동권보장 ⑤ 사회통합 ⑥ 상생협력 ⑦ 일자리창출 ⑧ 공동체복원 ⑨ 지역경제 공헌 ⑩ 윤리?책임 ⑪ 지속가능환경 ⑫ 시민참여 등이 평가 항목이다.
LH는 지난 6월 27일에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사람과 세상을 이어가는 행복터전, with LH”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다짐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LH 사장은 “LH의 사회적 가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기존 효율성 중심의 경영과 사업시스템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삶터이자 일터로서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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