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1월 4주] 한식진흥법, 청년발전지원법 등 186개 법안 발의

11월 마지막 주(26일~30일)에는 186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77개와 정부제출 법안 9개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 177개 중 20개는 위원장 대안으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나머지 157개 의원입법을 소속 정당별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83개, 자유한국당 58개, 바른미래당 11개, 민주평화당 3개, 무소속 2개 등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의원 발의법안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47개, 3선 16개, 4선 6개, 6선 5개 순이었다.

6선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민주)이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2개를, 19대 하반기 부의장이었던 이석현 의원(민주)이 「도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3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의원발의 제정법안 3건... 한식진흥법, 가축질병보험법, 청년발전지원법 등

의원발의 제정법안은 「한식진흥법」(박완주, 민주), 「가축질병보험법」(이만희, 한국), 「청년발전지원법」(신보라, 한국) 등이다.

「한식진흥법」은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았다. 한식체험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한식진흥원의 설립근거도 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가축질병보험법」은 가축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만 218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AI(조류 인플루엔자)는 831건 발생했다.

이만희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업계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해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청년발전지원법」은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과 문화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했다.

◆ 송희경, KT ‘통신대란’ 계기로 北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막을 방호기술 근거법안 발의

KT GIGA Iot사업단장 출신인 송희경 의원(한국)은 지난달 24일 KT 아현동 지국 화재로 벌어진 ‘통신대란’의 심각성을 반영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작년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 이용호,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손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격을 갖춘 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돌보미나 민간 베이비시터 등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법안이다.

◆ 이철규, 포털의 자의적 기사 제목·내용 수정 방지법 발의

이철규 의원(한국)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언론사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때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신문 등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언론사 기사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사업자가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때는 공급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목 등 수정이 가능해 포털이 이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 배경이다.

◆ 박홍근, “이통사 멤버십 할인혜택 제공으로 발생하는 부담은 가맹점주 70% 동의 받아야”

박홍근 의원(민주)은 “이동통신사가 프랜차이즈와 제휴를 맺은 멤버십 포인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이통사와 가맹본부의 부담은 거의 없는 반면 가맹점주들이 과도하게 할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위를 실시할 때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광고 및 판촉행위에 따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가 사전 동의해야 하며, 가맹점주의 최대분담비율을 20%로 제한해 왜곡된 비용 배분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채이배, “집에서 키우는 영유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비용 수준으로 상향”

채이배 의원(바른)은 가정에서 키우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영유아 보육비용 수준으로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유아가 어릴수록 보호자들은 가정양육을 선호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적게 지급되고 있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손해로 인식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정부, 「벤처투자촉진법」 등 9개 법률안 제출

정부는 1개 제정법률안과 2개 전부개정안, 5개 일부개정안 등 9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했고,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인력 양성, 산업진흥기관 지정,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분야를 아우르는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변화한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상한의 상향,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밖에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횡령·배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 특례법」,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해 온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출자기관(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보훈처장이 지정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소하천 정비 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소하천정비법」,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종전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개선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일부개정안도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들은 운영위 4개, 법사위 16개, 정무위 11개, 기재위 15개, 교육위 14개, 과방위 13개, 외통위 1개, 국방위 3개, 행안위 11개, 문체위 7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8개, 복지위 23개, 환노위 15개, 국토위 27개 여성위 7개, 기타 5개 등 소관 상임위 별로 배정됐다.

◆ 20대 국회 누적 의안, 법률안 1만 6422건 포함 1만 6977건... 처리는 4911건에 불과

한편, 2016년 5월 30일 시작한 20대 국회는 11월 30일 현재 1만 6422건의 법률안 외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징계안, 선출안 등 총 1만 697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이 중 4911건이 처리됐고, 미처리 건수는 1만 2066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