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6조 7천억 육박... 사상 최대

금세기 들어 최다 실업자 수를 기록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사상 최대인 6조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밝힌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2018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6조 6884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4459억원(27.6%) 증가했다. 실업급여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139만 176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8476명(9.3%) 늘었다.

작년 실업급여액과 수급자 수의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7만 3천명으로 현행 방식의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실직한 사람들이 지급받은 액수가 크게 늘었다.

2018년 건설업 분야에만 7073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전년 대비 2천6백억(58.1%) 증가한 액수다. 수급자 수도 전년보다 3만 9844명(34.3%) 증가한 15만 5864명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건설 경기가 악화된 탓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50~6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60대 수급자 수는 전년보다 4만 1579명(20.2%)이나 늘어난 24만 7404명에 달했고, 50대도 전년 대비 12%(3만 7068명) 늘어난 33만 9701명에 달했다.

최저임금 급상승 여파로 떨어진 고용주의 지불능력에 상대적 고령 연령대가 우선적으로 해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액과 수급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7년 4만 6584원에서 작년 5만 4216원으로 16.4% 올랐다. 2018년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전년 대비 47만 2천명(3.6%) 늘어난 1341만 3천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