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용역 비리' 의혹 황주홍,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투명화 법안 발의

1월 셋째 주(14일~18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정확히 100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100개 모두 의원발의 법안이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 중 반이 넘는 53개 법안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25개, 바른미래당 12개, 민주평화당 9개 등이 뒤를 이었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개 법안을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62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의원이 15개, 4선 12개, 3선 8개, 5선 3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23개 법안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발의해 평소보다 비율이 높았다. 나머지 67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냈다.

제정법안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등 2개였다.

◆ 조원진 「JTBC 태블릿 PC 특검법」, 권미혁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법」 등 제정법안 2개

조원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단초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사기와 조작”이었다며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고,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JTBC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 의원 외에 김진태, 박대출, 이장우, 정종섭, 홍문종, 이주영, 김태흠, 윤상현, 윤상직, 김규환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법들은 지원과 규제만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시행계획, 시·도지사는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이다.

◆ 국립묘지 모든 안장자에 같은 면적·형태 적용.. 하태경, “차등 매장은 법 취지에 안 맞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대상에 따라 시신 안장 형식을 달리 하고 있는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안장 대상자가 동일한 면적, 형태의 묘에 묻힐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묘지 면적, 묘의 형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안장 대상자에 따라 국립묘지의 면적, 묘의 형태, 시신의 매장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성중,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행정·금융기관 정보통신장애 대비”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인한 정보통신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는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회선 및 통신사업자도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대규모 통신망 장애로 ATM 등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 경찰 시스템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과 금융기관의 회선에 대해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상민,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때 1%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세, 관세 등 세금 납부를 신용카드로 할 때 1%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내게 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 국세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고 관세의 경우도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 납부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반하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윤일규,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 및 복지서비스 지원 법안 발의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둔형 외톨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만의 공간에서 장시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 조사 시 이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도 함께 하며, 현행법상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황주홍,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투명화 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이중 지급청구, 연구보고서 표절 후 지급청구 등이 드러나며 문제가 된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 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국회 입법 정책개발비 세부내역을 밝혔고, '뉴스타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대한 취재 결과도 공개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2017년 기준 132억원(입법 및 정책개발비 86억원,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46억원)의 정책개발비를 썼다.

지난 2016년 9월 밭농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용역비 400만원)을 수행했던 황주홍 의원실은 취재진의 연구자 공개 요청에 “해당 정책 연구자는 시민단체 소속”이라 답했지만,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자료 확인 결과 강원대 의생명공학 박사과정 최모씨로 드러났고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당시 황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왜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부끄럽다”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자체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 반납하겠다”고 했다.

◆ 신보라 의원 등 20인, 「손혜원 징계안」 발의

100개 법안들은 운영위 1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6개, 기재위 8개, 교육위 5개, 과방위 3개, 국방위 1개, 행안위 17개, 문체위 3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6개, 복지위 14개, 국토위 6개, 여성위 1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이관됐다.

한편, 100개 법률안 외에 신보라 의원 등 20인은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등은 “국회의원이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건물을 사게 해 개발이익을 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라는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에 문화재 지정 압력 행사 등 헌법과 법률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그 직분과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손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징계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