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정동영·박영선, ‘손혜원 방지법’ 발의

설 연휴를 앞둔 1월 다섯째 주(1. 28~2. 1)에는 150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이 149개, 정부제출 법안은 1개였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중 69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43개로 2위였고, 자유한국당 24개, 바른미래당 13개 순이었다.

선수별로는 초선이 65개, 재선이 64개로 가장 많았고, 3선 10개, 4선 8개, 5선(박병석, 민주)과 6선(천정배, 평화)이 각 1개씩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30개, 비례대표는 19개였다.

◆ 홍철호·이언주, 같은 이름 「소상공인기본법안」 각각 발의

제정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안」(홍철호, 한국/이언주, 바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박완주, 민주),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민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최인호, 민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관영, 바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바른),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민주) 등 7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같은 이름의 「소상공인기본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시책을 실시하고 대통령 소속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지원 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의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설치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매우 다름에도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을 고려한 독자적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시책 전문연구평가기관 및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치 ▲소상공인 입지 및 업종 선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조세 감면 및 공제제도 수립 시행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설립 및 진흥기금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도 함께 냈다.

2018년말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300만개로 전체의 85%, 소상공업 종사자 수는 600만명으로 전체의 36%에 이르고, 최근 조기 퇴직한 중년층과 고령층의 생계형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 박완주, “3·1운동 100주년.. 유관순 열사 공적에 합당한 서훈 등급 상향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3·1운동의 대표적·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에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며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특별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 내용은 1962년 대한민국 정부가 확정한 유관순 열사에 대한 훈장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서훈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 이언주,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무효.. 한미연합방위체제 불능화 의도 품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중지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서해 해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우리 안보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사실상 불능화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참사’라는 국가적 대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치들이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남북한 군사분야에 관해 북한과 재협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동영·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손혜원 방지법’ 발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목포 지역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른바 ‘손혜원 방지법’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해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이나 예산 배정 등을 추진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경우에도 해당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였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냈다.

◆ 민병두, “김영란법 확대”..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청탁도 금지, 처벌

민병두 의원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확장해 공직자 등이 민간 부문에 하는 청탁도 규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을 제외한 자를 ‘민간’으로 정의하고,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부, CABEI 가입·출자 등 근거 법률 제출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 범위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CABEI는 중미 지역 경제개발 및 지역통합을 위해 지난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역내 8개국 외 대만, 멕시코,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 등 총 14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28일 CABEI 가입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정부 제출 법안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과 출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50개 법안들은 운영위 4개, 법사위 23개, 정무위 6개, 기재위 7개, 교육위 3개, 과방위 5개, 외통위 4개, 행안위 15개, 문체위 10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13개, 복지위 22개, 환노위 15개, 여성위 1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