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N] “김의겸은 마누라 탓, 이미선은 남편 탓... 일심동체 아닌 듯”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SNS 연관어도 뉴스 댓글 키워드도 ‘주식’
본인명의 주식거래 1300회 하고도 “주식은 남편이.. 나는 몰라요”
누리꾼, “판사 신분 이용해 돈벌이를? 하기야 문재인 추천이면”
“임명 철회 아닌 수사 대상자.. 저런 인간 추천한 靑, 내로남불 끝판왕”

2019-04-11 14:34:36

‘35억 주식보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누리꾼들 눈총이 따갑다.

◆ ‘주식 35억’ 이미선, 자기가 주식 갖고 있던 회사 재판 맡아 물의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보유’였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42억 6천만원 중 35억 4800만원(전체 재산의 83%)이 주식이란 것이다. 이 후보자는 약 6억6500만원어치, 남편은 약 28억 83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배우자와 함께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 17억 4596만원과 ‘삼광글라스’ 주식 6억 5937만원을 보유한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 관련 재판을 맡았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등 규범이 최고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탄핵이나 정당해산심판 등 국가권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의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또한 검증 대상일 수밖에 없는 자리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누리꾼들의 SNS와 뉴스 및 댓글들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민심을 살펴봤다.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로 조사(4.6~4.11)한 결과 11일 오후 2시 현재 검색어 ‘이미선’||‘헌법재판관’에 대한 버즈량(온라인 상 의미있는 언급량)은 5352건이었다.

트위터가 4319건으로 80.7%를 차지했고, 뉴스 777건(14.5%), 커뮤니티 113건(2.1%), 인스타그램 92건(1.7%), 블로그 51건(1.0%) 순이었다.

◆ 누리꾼, “판사 신분을 돈벌이에? 하기야 문재인 추천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누리꾼들이 리트윗 하며 퍼뜨린 이슈 트위터는 누리꾼 dongho****의 9일 트위터 “판사가 신분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하기사 문재인의 추천이면 이해된다”였다. 이 누리꾼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진 기사를 링크했다.

◆ 김의겸은 “아내가 해서 몰랐다”, 이미선도 "남편이 해서..“

다른 누리꾼 Sams****은 “김의겸의 "아내가 해서 몰랐다" 에 이은 이미선의 "남편이 해서 몰랐다." 박근혜가 남편만 있었어도 탄핵은 안 당했을 듯..”(2019/04/10 RT:102)이라며 주식 투기 의혹을 남편 탓으로 돌린 이 후보자와 부동산 투기 혐의로 물러나며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렸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함께 비판한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격을 따질게 아니라 법관자격을 박탈해야 할 일이다. 이런 도덕성으로 헌법재판관을 하겠다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 검증도 안하나”라 직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 한국당의 우려를 한 방에 해결해준 표창원 "헌법재판관 다수가 보수일 때도, '박근혜 탄핵' 만장일치"”라는 팩트TV 기사를 링크했다(2019/04/09 RT:103). 표의원은 같은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사람을 어떠한 색깔이나 편으로 우겨 넣어서 하나의 성향으로 단일화 시키려는 노력이 끝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모두 헌법재판관이 다수가 보수이기 때문에 탄핵이 힘들거라고 했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다"고 말했다.

조사기간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인기뉴스는 10일자 조선일보 「'인권법연구회'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 투자」였다.

◆ 후보자 남편, 특허법원 판사로 아모레퍼시픽 재판 맡을 때 아모레 주식 매수

이 기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고, 이 후보자도 작년 남편과 함께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 건설 관련 재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 1200만원 상당)를 매수에 2009년 모두 팔았는데 해당 주식 매수 시기인 2007~2008년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 재판 11건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이 제기한 7건 중 2건이 인용됐고 5건은 기각됐다. 아모레퍼시픽이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판결이 났다.

이 후보자 측은 아모레 측에 대부분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의심하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인 지난 2017년에도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가 문제돼 낙마한 바 있다.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두고 ‘제2의 이유정’이라며 “누가 봐도 이상한 내부 주식거래를 그냥 지나친 청와대 인사검증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 누리꾼, “인권보다 주식에 관심 많은 듯” v “자유국가에서 주식투자가 죄인가?”

이 기사는 3238개 댓글이 달리며 논쟁의 무대가 됐다.

“인권보다는 주식투자에 더 관심 많은 분인 것 같네요.”, “주식투자 특강 부탁해요 판사님”, “좌파의 돈번는 방법 청문회 같네요.부동산 투기,대기업 이용 돈벌기,주식 부자되기등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등 이미선 후보자 개인을 나무라는 댓글에서부터, “임명 철회가 아닌 수사 대상자네? 저런 인간 추천한 청와대 아주 막가는구나. 내로남불 끝판왕”, “진보적폐가 비윤리성 및 뻔뻔함에서 구적폐를 크게 능가했다. 특히, 남편탓 아내탓뭐든지 전정권탓 재벌탓 요즘은 연애인탓남탓대장 진보가 왠말 국민을 질리게하는완전 퇴보다.” 등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 등 현 정권비판 댓글까지 이어졌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식투자하는것이 죄인가?”, “35억? 요즘 집값 한채가 20억,25억 인 세상에서 많다고 할수도 없을듯 한데 ...직업이 판사이고 말이지 ... 성형외과의사를 앞지른 대한민국 연봉1위인 국회의원들이 할 소리는 아닌듯 한데요..” 등 이 후보자를 이해한다는 댓글도 보였다.

◆ ‘이미선’ 연관어 2위 ‘주식’, 4위는 ‘남편’... ‘조국’, ‘김의겸’도 연관어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연관어 1위는 ‘헌법’(5540건)이었지만, 2위는 ‘주식’(4316건), 4위는 ‘남편’(2559건)이었다. ‘투자’(1364건), ‘주식투자’(1276건)도 연관어 11위와 12위에 각각 올랐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재판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테크’(600건), ‘이테크건설’(567건)도 이미선 연관어로 떠올랐다.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 ‘문재인’(975건, 17위) 대통령과 ‘조국’(522건, 42위) 청와대민정수석,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김의겸’(704건, 25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연관어에 이름을 올렸다.

◆ 닷새간 네이버뉴스 524건, 댓글 4만 4227개... 청문회 열린 10일 댓글 3만 466개

이 기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키워드로 한 네이버뉴스는 총 524개 발생했고, 뉴스 댓글은 4만 4227개가 달렸다.

뉴스 및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뉴스와 댓글이 발생한 날은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로 기사 280개에 댓글은 3만 466개가 달렸다.

◆ 본인 명의 주식거래 1300회 하고도 “남편한테 다 맡겨 잘 모른다”

댓글 많은 뉴스 1위는 중앙일보 10일자 「본인 명의 주식거래 1300회인데···이미선 "남편이 다 해 난 모른다"」는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주식에 관심이 많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배우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부동산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듯하다. 그런데 주식투자를 미덕이라고 보는 거냐”고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법관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을 376차례 37만 3433주를 거래한 것을 보면,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난해 이 회사의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맡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는 의혹에는 “소송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의 회사일 뿐”이라며 “이테크건설은 소송당사자가 아니어서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후보자 명의로 약 1300여회, 배우자 명의로 4100여회 등 전부 5500여회를 주식 거래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투자하며 사는 게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를 감싸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사 시작할 때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은 하다가도 마이크가 꺼졌을 때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며 긴 한숨을 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불문 질타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 누리꾼들, “김의겸은 마누라 탓 이미선은 남편 탓.. 부부일심동체 아닌 듯”

이 뉴스를 본 누리꾼들이 표시한 감성 반응 4356개 중 4283개가 ‘화나요’였다. ‘좋아요’가 30개, ‘후속기사 원해요’는 27개였다.

2785개 댓글이 이어졌다.

“초지일관 남 탓이네. 정부는 이맹박그네 탓, 밑에것들은 마누라 탓, 남편 탓. 한 놈도 자기 책임이라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좌빨들이 없다. 그러면서 남의 티끌은 도끼를 들고 쳐내려고 승냥이떼 처럼 달려 들고. 역겨운 진보**들. 최소한 양심은 가져라.”, “김의겸은 마누라 탓 이미선은 남편탓 부부일심동체가 아닌듯 좌빨들은 급하면 배우자도 죽이나?”, “청와대 대변인 **는 아내가 해서 난 모른다..헌재 재판관 후보는 남편이 해서 난 모른다..자기 집안도 못챙기면서 뭔 나라일을 한다는건지” 등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배우자를 탓하거나 전 정권 잘못으로 돌리는 행태를 비판하는 글들이 주를 이뤘다.

◆ 뉴스 댓글 키워드도 ‘주식’... 靑 민정수석 ‘조국’ 277회 언급되며 7위

뉴스와 댓글의 주요 키워드도 ‘주식’이었다.

제목 키워드 ‘주식’은 182회(5위), 본문에서는 2387회(2위)였던 반면, 댓글 키워드 ‘주식’은 1위(746회)에 올랐다.

댓글 키워드 ‘사람’(468회)은 2위, 거액 주식을 함께 보유해 논란이 된 ‘남편’(371회)이 3위였다. 연이은 인사난맥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도 댓글키워드로 277회 언급되며 7위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