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힘 실어달라”... 누리꾼,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는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2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다. 국회의원,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도 포함된다.

검찰 소속이나 대통령 직속 아닌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부처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김대중·노무현이 실패한 공수처, 문재인도 대선공약... 그러나 앞길 험난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도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사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신설을 공약했고 법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4월 현재 공수처는 여야 4당의 이른바 ‘선거제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15일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패스트 트랙에 올릴 ‘공수처’법과 관련,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용을 요구하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부여는 위험하다’는 것이 바른미래당 측 입장이다.

패스트 트랙을 주도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면서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끝내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편안 발목을 잡은 ‘공수처’에 대한 100일간(2019/01/01~2019/04/10)의 누리꾼들 시각은 어떤지 SNS를 통해 살펴봤다.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로 조사한 100일간의 ‘공수처’ 버즈량(특정 검색어의 온라인상 의미 있는 언급량)은 85만 8535건이었다.

트위터 84만 7445건, 인스타그램 3485건, 뉴스 3283건, 커뮤니티 3142건, 블로그 1180건 순이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률, 국정원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1월 14일 4만 4198건의 버즈량이 발생해 최다를 기록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법이 아닌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사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며 "그런데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아직까지 이 법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박광온 ‘공수처 설치 광화문 1인 시위’, 이석현 “공수처에서 기소권 빼라니!”

'공수처' 관련 이슈 트위터 상위권은 민주당 의원들 몫이었다.

박광온 의원실은 1월 16일 “<박광온 의원, 공수처 설치를 위한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글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고, 3699명 누리꾼이 이 글을 리트윗하며 1위에 올랐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에 3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참, 살다보니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라니! 검찰적폐 청산하자고 공수처 만들자는데 검찰산하에 공직비리 수사연구소를 만들자는 말씀? 국회에서 입법권 빼라거나 법원에서 사법권 빼라는 말처럼 들리는건 나만 그런가?”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2456회 RT 됐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13일에도 “올해는 국민의 성원으로 국회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해!”라 단언했고, 이 글도 2158회 리트윗 됐다.

◆ 靑 공식트위터, ‘공수처 설치 국민청원’에 조국 민정 대답 영상

청와대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2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청원 답변 공개 with 조국 민정수석>1월7일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청원, 한 달 동안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해주셨고, 조국 민정수석이 청원에 직접답했습니다”라며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게시판 글과 조국 수석이 답하는 영상을 링크했다. 이 트윗도 2122회 RT 됐다.

◆ 이외수, “공수처 반대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계속하겠다는 뜻?”

소설가 이외수씨도 공수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3월 15일 트위터에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고위공직자들이니까 계속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뜻 아닐까요. 아무리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반대를 해도, 국민들은 정상적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청원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2080명들이 이 트윗을 리트윗 했다.

◆ 표창원, 인스타그램에서 ‘공수처 설치’ 캠페인

사진과 글이 함께 노출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글과 사진 여러 장이 ‘좋아요’ 순위 상위권에 랭크됐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교통 등 지역 현안,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청년 고통, 북한 비핵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공수처 검경수사권 사법개혁, 정부 인사 정책 비판 여론...푸념하는 제게 아내 왈 ‘한낱 초선의원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 불평 불만말고 더 열심히 뛰어’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에 누리꾼 7241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광화문에서 공수처 설치를 외치다’라는 제목의 1월 23일 ‘표창원 LIVE’ 광고도 1675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 ‘공수처’ 人名 연관어, 조국>김경수>김학의>박광온>이재명>문재인>이해찬

조사 기간 ‘공수처’ 연관어로는 ‘설치’가 28만 318건으로 1위였고, ‘국민’(19만 583건)이 2위, ‘검찰’(14만 1426건)이 3위였다. ‘개혁’이 7만 7832회 언급되며 10위, ‘힘’(6만 2930건)이 13위에 랭크됐다.

인명 중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만 3857회 언급되며 1위에 올랐고 구속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4만 5071건)가 20위였다.

‘별장 성접대’ 논란에 휩싸이며 대검조사단과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3만 1001회(31위) 언급되며 ‘박광온’ 민주당 의원(3만 858건, 32위)보다 높은 버즈량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만 8713회 언급(36위)되며 ‘문재인’ 대통령(2만 7964건, 38위)을 앞질렀다.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41위(2만 6662건)였다.

◆ ‘공수처’ 뉴스 694건, 댓글 4만 3554개... 제목 키워드 ‘패스트 트랙’, 본문엔 ‘바른미래당’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에 따르면, 조사기간 100일 동안 포털 <네이버>에 총 694개의 ‘공수처’ 뉴스와 4만 3554개 댓글이 등장했다.

뉴스 제목과 본문 키워드는 ‘공수’, ‘수사’, ‘설치’ 등이 공통으로 10위권 내에 등장한 가운데, 제목 키워드 중 ‘트랙’(75건)과 ‘패스트’(73건)가 6위와 7위에 나란히 올랐다.

본문 키워드에는 ‘바른미래당’이 1018회 언급되며 10위에 랭크됐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한 축인 ‘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면서 뉴스에 자주 거론된 결과다.

한편, 댓글 키워드에는 ‘반대’(405건, 4위), ‘나라’(286건, 8위), ‘촛불’(251건, 10위)이 등장하며 제목, 본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사와 댓글 수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립 시급”을 언급한 3월 25일 각각 46개, 1만 7824개로 가장 많았다.

◆ 文, “특권층 불법, 부실수사, 은폐 등에 국민 분노.. 공수처 설치 시급”

3월 25일자 연합뉴스 「文 "특권층 불법·외압·은폐 의혹 국민분노 높아…공수처 시급"」은 같은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과관 회의에서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기사에는 8979개 댓글이 달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이란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뜻한다.

누리꾼들의 댓글은 엇갈렸다.

◆ “검경 견제기관 필요” v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

?“그것이알고싶다 보니까 버닝썬 최초 제보자분 공수처 얘기 하시더라고요. 검찰과 경찰 이 둘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합니다.”(공감 2374개),

?“국회는 당장 공수처 설치해라!!! 일도 안하고 설치하라는 공수처도 설치 안하고 그럴거면 국회에서 방빼!!”(공감 2582개),

?“이들 세 사건 모두 사회 지도층이 연루됐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연결 고리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 시급하다”(공감 1903개) 등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댓글이 있는 반면,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권 다 가지면 그게 무슨 공수처입니까.? 문***가 임명하는 인민재판장 뽑는거지.”(공감 9190개)

◈“저 공수처가 얼마나 웃기냐면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거고 거기다가 기소권 수사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데다 임기보장까지 되어있어서 중간에 자르지도 못함 ㅋㅋㅋ”(공감 4005개),

◈“공수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기관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막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문재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 나라를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사악한 의도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공감 1549개) 등 반대 댓글이 더 많았다.

그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요샌 특권층보다 너네 청와대 하는 짓이 더 짜증나~!!”(공감 1만 2352개)였다.

◆ 유시민, “공수처 막는 한국당 탄핵해야”... 누리꾼, “아저씨 그냥 책이나 쓰세요”

3월 16일 연합뉴스 「유시민 "한국당, 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막아…탄핵해야"」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현안인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 트랙과 관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국당 때문에 법관 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 될 것 같다”며 “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시민 이사장 ‘한국당 탄핵론’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시민은 가면 갈수록 시궁창으로 들어가는구먼! 아저씨 그냥 책이나 쓰세요!!...국민들이 반대하는 공수처, 경찰수사권, 비례대표제!! 국민들의 여론은 신경도 안씁니까?”, “문재인정권은 좌파니 우파니 이념문제가 아니고 거짓선동 안보 외교 경제 국정전반에서의 무능과 삐뚤어진 인간성이 더 문제다.”, “정치 안한다매 니가 뭔데 탄핵하라 마라냐”, “비겁하게 알릴레오를 빙자한 정치행위 하지말고, 당당하게 정치가로 활동해라.” 등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 조국, “공수처 처리 늦는 이유는 국회가 촛불혁명 전에 구성됐기 때문”

3월 9일 연합뉴스도 ‘알릴레오’에 출연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수처법 언급을 「조국 "'공수처, 野 탄압' 주장 황당…수사대상에 의원 넣기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며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목소리가 큰데도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공수처 설치는 촛불혁명의 요구지만,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 누리꾼, “공수처 운운하기 전에 청와대 특감반이나 빨리 임명해라”

이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조국은 검찰수사나 정직하게 받아라.이젠 당신말도 사실 신빙성이 있어보이지 않는다.”(공감 1698개), “공수처 운운하기 전에 청와대 비리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나 빨리 임명해라..취임하고 3년차인데 아직도 공석으로 두냐? 왜? 이석수 감찰관처럼 열심히 청와대 감시할까 두렵냐? 어떻게 남에게는 그렇게 가혹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지ㅉㅉ”(공감 1210개) 등 댓글을 달았다. “못난 사람 민정수석이란 *이 지상파도아니고 자기정귄 홍보하는 나팔수방송에 출연해서 공수처 같은 예민한법안을 설명하냐 참 세상이 거꾸로 가냐”라는 댓글도 나왔다.

‘공수처’가 언급된 문장 속에 드러난 감성어들을 통해 누리꾼들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시각을 살펴봤다.

◆ ‘공수처’ 부정 감성어 37.5%>긍정 감성어 29.6%

부정 감성어가 37.5%로 긍정 감성어 29.6%보다 많았다. 중립어는 31.7%, 기타 1.2%였다.

◆ 부정 감성어, 반대하다>범죄>적폐>불법>의혹

부정 감성어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반대하다’(2만 3815건)였다. ‘범죄’, ‘적폐’, ‘불법’, ‘의혹’ 등이 뒤를 이었다.

1위 ‘반대하다’는 이외수 작가의 3월 15일 트위터 “반대하는 사람들 자체가 고위공직자들이니까 계속 비리를 저지르겠다는 뜻 아닐까요”가 1079회 리트윗 되고 아이엠피터의 1월 7일 트위터 “공수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이 많다.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가 792회 리트윗 되는 등 버즈량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긍정 감성어, 좋은>좋다>원하다>정의로운>지지하다

긍정 감성어는 ‘좋은’(2만 5265건), ‘좋다’(1만 6297건)이 1, 2위를 차지했고, ‘원하다’, ‘정의로운’, ‘지지하다’ 순이었다.

‘좋은’은 누리꾼 chun***의 1월 28일 트위터 “공수처 설치, 지금이 딱 좋은 시기”가 많은 누리꾼들에 의해 인용되고 리트윗 되면서 ‘공수처’ 관련 긍정 감성어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