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N] ‘만6세 미만 100% 아동수당 月10만원’... 누리꾼들 생각은?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은,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득 최상위권 가정 아동을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그동안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씩 주어왔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게 된 것이다. 올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 대해 한달에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국가재정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된 2018년 3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아동수당’에 대한 SNS 여론과 네이버뉴스 댓글을 분석해 봤다.

SNS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로 확인한 결과, 검색어 ‘아동수당’에 대한 버즈량(온라인상 특정 단어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량)은 총 17만 3400건이었다.

채널별로는 트위터가 13만 3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커뮤니티가 2만 1371건으로 2위였다. 이어 인스타그램(7382건), 블로그(5848건), 뉴스(5610건) 순이었다.

◆ 은수미,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 누리꾼, "현금으로 준다는데 왜 상품권으로?"

가장 많은 1일 버즈량(1만 458건)을 기록한 날은 2018년 6월 29일로, 아동수당을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비난 트위터들이 줄을 이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은수미 성남 시장이 취임 직후 ‘성남지역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됐다.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은 시장 생각이었지만, 성남 엄마들은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방침에 정면 반발했다. 아동수당 혜택의 당사자인 엄마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 지역과 용도가 제한돼 육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 9월에 은수미가 지역화폐로 준다는 아동수당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었군요. 그럼 더 이해할수가 없네요. 중앙정부가 현금으로 주는데 왜 성남시는 상품권으로 굳이 주려는거죠? (RT:363)

◈ 은수미는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근로시간 안지키고, 90%가 넘는 시민들이 아동수당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미 예상했던 거네요. 소위 일류대학 먹물 노동운동가들의 현주소죠. 자신을 무지한 노동자들을 이끄는 선지자쯤으로 인식하고 있죠.(RT:362)

◈ <은수미는 사퇴해라> 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유권자인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제 멋대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은수미 당선자는 성남시에서 즉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조폭이 깡하기 좋답니다. 시민을 위하는 정책입니까? 조폭을 위한겁니까?(RT:309)

◈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자체장 맘대로 지급하는게 공약인 줄 알았으면 당신을 찍었겠음?? 공약에 아동수당을 그렇게 지급한다고 명기도 안 했으면서... 공약이다 면피하지 말고 100만 시민의 장이면 좀 책임감 가지고 귀를 열고 들어라.(RT:270)

등 은 시장이 시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정부정책을 변질시키려 한다는 트위터들이었다.

조사 기간 ‘아동수당’ 관련 이슈 트위터는 청년정치인 용혜인씨(노동당)의 2018년 12월 7일 트위터 “연봉 2000만원이 안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최저시급 올리는것도 반대하고, 미투법안도 통과안시키고, 아동수당 100% 지급도 안된다고 바득바득 90%까지만 지급하고, 연동형 비례제도 안된다고 하면서 자신들 연봉 2000만원 올리는 데에는 여야 없이 일치단결하는 국회의원들...”이었다. 같은 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기사를 링크한 이 트윗은 4202회 리트윗 되며 누리꾼들 사이에 퍼졌다.

누리꾼 nothing********의 “야 제발 나는 비혼/딩크족 인데 내 세금으로 너네 아동수당 주고 <-이딴 소리좀 하지마라... 너네 나이먹고 나올 노인수당은 우리 애들이 벌어 낸 세금으로 안받을거 같냐”(2019/01/08)는 2086회 RT 됐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는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반대하는 데 대해 ‘당신들이 나중에 받을 노령수당도 우리 아이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반론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님 여성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길 바라는 것 아동수당 조금 쥐어주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얽매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페미니스트 시각의 트윗(noname*****, 2018/04/19)도 1950회 리트윗 됐다.

◆ 맘(mom) 카페 등 커뮤니티, “아동수당 얼마나? 몇 살까지?”

한편, 지역별 맘(mom)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동수당 금액이나 신청방법 등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글들이 쏟아지며 ‘커뮤니티’ 버즈량을 높였다.

“출생신고하면서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했는데.. 얼마나오나요?”(맘스홀릭 베이비), “큰아이 올해 7세인데 3월생이라 이번달부터 안나왔어요 그런데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된다고..신청하라고 해서 일단 복지로에서 하긴 했는데 몇세까지 주는건가요? 7세 생일지난아이는 해당 없는건가요?”(대전세종맘스베이비), “맞벌이 부부라 급한일 있을때마다 친정부모님께 맞기는것도 이제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돌봄 신청하고 싶은데요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동네 주민센터도 가능한지? 돌봄신청 받게되면 지금 받고있는 아동 수당은 중복으로 수당이 안나오게 되는건지? 정보 공류 부탁드려용”(포항맘 놀이터) 등 아동수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다는 글들과, “3월에 아동수당 신청해서 25일전 적합이 떴는데 돈은 안들어와서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담달에 같이 들어올수도 있어요?”(수원맘 모여라), “다 들어왔나요? 13년생 안들어오나요?”(전주 전북 알뜰맘) 등 아동수당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왔다.

◆ ‘아동수당’ 연관어, ‘지역화폐’ ‘은수미’ '성남' '상품권'

아동수당’ 연관어로 ‘지역’(3만 6568건), ‘화폐’(2만 7326건), ‘지역화폐’(2만 6644건)가 2,3,4위에 각각 올랐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이슈로 ‘은수미’(2만 6422건, 연관어 5위) ‘성남’(2만 5596건, 7위) 시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남시는 당초 아동수당을 성남사랑 ‘상품권’(2만 6338건, 6위)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엄마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체크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동수당’을 네이버 뉴스는 얼마나 다뤘고, 아동수당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 댓글로 본 온라인 여론은 어땠을까?

◆ '아동수당' 기사 594개, 댓글은 3만 2132개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총 594개의 ‘아동수당’ 기사가 보도됐고, 이 기사를 읽은 누리꾼들은 3만 2132개 댓글을 달았다.

가장 많은 기사가 생산된 날은 2018년 11월 5일로 67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법도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 날이다.

댓글 수는 그 전날인 11월 4일에 1만 2257개로 가장 많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게 돼 있던 아동수당을 2019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힘을 받은 결정이었다.

이런 내용을 전한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턴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전망」에는 6927개 댓글이 달렸다. 조사기간 ‘아동수당’ 관련 기사 중 가장 많은 댓글을 모은 뉴스였다.

◆ 누리꾼, “없는 집 더 주세요. 세금낭비 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뜻과 달리 네티즌들은 아동수당 확대에 부정적 눈길을 보냈다.

공감 댓글 1위는 “연봉2억인데 아동수당받아서 벤츠 세차비로 쓴다고하던데 그냥 없는집 더주세요 쓸데없이 세금낭비하지말고”(wang****)였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로 부자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정말 돈이 필요한 가구에 주자는 이 댓글은 1만 1409명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런 막퍼주기식 복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더 뜯어갈려고 이러는지...답없음”(공감 4141개), “이건아닌 듯”(공감 2189개) 등 댓글도 공감 순위 최상위에 랭크됐다.

반면, “지급대상 가구를 골라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소득 상위 10%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별하는데 돈이 더드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지 악플러들 ㅉ”라며 ‘아동수당’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도 3179개 공감을 받았다.

◆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술 더뜬 한국당... 누리꾼, “그만 좀 해라” “나라 거덜”

한겨레의 「여야 모두 “아동수당 100%”… 보편복지 불씨 살아났다」는 한해 전까지 “금수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 예산 낭비다” 하던 자유한국당이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자. 3년 안에 월 1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게 된 배경으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추산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90% 이하(현재 220만여명)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최대 1600억원)이 소득 상위 10%(14만여명)에게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1230억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배경 설명에도 누리꾼들 반응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해주세요.”, “답없고 능력없으니 맨날 세금으로 뭐 할생각만 허냐? 그만좀 해라! 그만 퍼주고 그만 공무원 늘려라. 지금 좋은게 없다.”, “나라 거덜날 일만 남았구만” 등이었다.

◆ ‘아동수당’ 기사 키워드, ‘지급’ ‘확대’ ‘소득’ ‘예산’... 댓글 키워드, ‘세금’ 1위

‘아동수당’을 다룬 기사와 본문, 댓글의 키워드를 살펴봤다.

‘아동’ ‘수당’ ‘지급’ ‘확대’ ‘소득’ ‘예산’ 등 단어들이 기사 제목과 댓글 검색 상위권에 랭크된 가운데, 댓글 키워드로는 ‘세금’(106건)이 1위에 올랐다. ‘국민’(41건)이 5위, ‘아이’(32건)가 9위였다. ‘구역’(33건, 8위), ‘담배’(30건, 10위)와 ‘흡연’(29건, 11위) 등이 순위에 오른 것이 특이하다.

2019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중 ‘아동수당’과 함께 ‘금연구역 확대’가 발표된 영향으로 보인다.

◆ ‘아동수당’ 감성어 비율, 부정 38.9%> 긍정 31.3%

‘아동수당’이 들어있는 SNS 문장에 포함된 감성어들을 통해 누리꾼들의 ‘아동수당’에 대한 생각을 간접적으로 살펴봤다.

부정 감성어 비율이 38.9%로 긍정 감성어 31.3%을 앞질렀다. 중립어도 29.2%로 30%에 육박했고, 기타는 0.6%였다.

◆ 부정어 ‘무시하다’, “은수미, 아동수당 취지 무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에 쓰이며 버즈↑

부정어 중에는 ‘반대하다’가 6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논란’(4936건), ‘부족’(3570건), ‘성나다’(2326건), ‘무시하다’(20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1위 ‘반대하다’는 노동당 용혜인씨의 “최저시급 올리는것도 반대하고... 아동수당 100% 지급도 안된다고 바득바득 90%만 지급하면서 자신들 연봉 올리는 데는 여야 없이 일치단결하는 국회의원들...” 트위터가 4202회 리트윗 되며 버즈량이 급상승했다.

4위 ‘무시하다’는 누리꾼 silen****의 “은수미가 가장 잘못하는 부분은 아동수당의 근본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임. 육아부담을 덜어주려는 아동수당 취지를 무시하고, 그걸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로 바꾸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약속한 건 ‘육아부담 경감’이지 ‘성남시 경제활성화’가 아님. 고집부릴 걸 부려야지.”(2018/06/30)가 1,497회 RT 되면서 버즈량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아동수당을 ‘육아부담 경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은수미 시장이 ‘성남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로 프레임을 바꾸려 한다며 비난한 트윗이 누리꾼들 사이에 공감을 얻은 것이다.

◆ 긍정어 ‘좋다’, 文정부 정책 탓한 이재명 비난 트위터에 쓰이며 버즈↑

한편 긍정어 1위는 ‘좋다’(3660건), 2위는 ‘배려’(3555건)였다. ‘가능하다’(2964건), ‘원하다’(2886건), ‘바라다’(2329건) 등이 이어졌다.

‘좋다’는 “이재명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어떤 방향을 미리 결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 자기 잘못을 남한테 뒤집어씌우는 게 주특기이자 습관”(moon****, 2018/07/03)이 1010회 리트윗 되는 등 오히려 부정적 의미로 많은 버즈량을 기록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미리 결정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발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지지 성향의 누리꾼들이 비판 트윗을 올렸고 이 트윗들이 전파되면서 ‘좋다’라는 긍정어가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된 셈이다.

은 시장 정책 방향을 비판한 누리꾼 silen****의 “이재명이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발향을 미리 결정해 줬으면 좋았을 것”라고 말했는데, 아동수당법에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6개월전 제반사항 신고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또 문재인 정부 탓 시작하는군요.“(2018/07/03)도 899회 RT되며 이 지사 공격의 칼날이 됐다.